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지훈(성인부)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나,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댓글이나 게시물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거짓의 사실을 통해 훼손할 경..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인터넷 접속 횟수가 많아지면, 너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니~” 으앗! 이게 무슨 섬뜩한 저주냐고요? 저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랍니다. 모두들 이런 경험 한번쯤은 있을 거예요. “띠링 띠링” 문자가 와..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놀고 있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희에게 오셨어요. "저기 학생들, 보호자랑 같이 왔어요??" "아니요" "그럼 나가야돼요" "네?" 황당했지만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아저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찜질방을 나서야 했습니다. 집에 와서 ..

기차에서 지키는 '명절의 품격' 세 가지 "인터넷 예매 좌석이 없어! 어떻게 하지?" "서울역 가서 줄 서있는 아빠한테 전화해 봐, 거기 상황이 어떤지!" 추석승차권 예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무자네 가족이 이용하려는 구간인 서울~동대구역 구간은 그 날 아침 일곱 시부터 예매가 시작 된..

‘손 안에 들어있는 작은 세상!’ 휴대폰은 멀리 떨어져있는 지인들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도 하죠. 휴대폰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은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휴대폰을..

‘한국 소비자들은 유난하다’는 명제~! 이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칭찬이야, 욕이야? 헷갈리시다고요? 마음 놓아도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녔다는 칭찬이니까요. 다만 까다로운 게 지나쳐 진상고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깐깐한 사람은 상대방을 긴장시키지..

■ 굴욕사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연예인들도 충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입증해주는 굴!욕!사!진!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 깔깔 웃음 짓게 만드는데요~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 괴롭히는 이 굴욕사진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울지 충분히 이해..

예고도 없이 쏟아진 비에 휴가계획이 어긋났을 때 가장 좋은 대안은 역시 영화관이죠? 저도 얼마 전 가족과의 영화 나들이를 위해 영화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 예매를 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 원하는 좌석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니 결제정보 제공에 관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결제가 된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