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들어봤니? 지난 5월 13일, 2011년 7월 현대차 티뷰론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미국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에 의해 현대자동차가 미국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무려 2억4000만달러(약 2470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11년 당시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7.26
왜 큰 건물 앞에는 항상 미술작품이 있을까? 얼마 전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 영등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의 큰 쇼핑센터 앞에 흥미로운 조각상이 있어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멋진 조각상 앞에 한동안 정신이 팔려 감상을 하다가 문득 왜 이런 조각상이 이 곳에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KARMA(..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7.02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그것이 궁금하다! 정보통신처리사업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박근혜 정부가 2014년을 빅데이터 원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원년으로 선포할 정도면 빅데이터는 분명 중요한 이슈인 듯 합니다. ‘빅데이터(Big Data)’는 단지 ‘큰(Big)’ ‘데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4.08
정당공천제도와 관련한 논란, 도대체 뭐야?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 이행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생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지만, 쉽게 설명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문득 기초선거정당공천제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05
법무부 직원과 함께 자동출입국 심사 체험하기! 인천국제공항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이란? 지난 10월 23일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과 직원 뉴미디어 기자단 협업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협업으로 동행 취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님은 출입국사무소 노형범 기자님이셨고, 동행하여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07
해외도피 최세용, 국내송환 가능했던 이유!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행된 임시인도제도란 무엇일까? ▲연합뉴스 10월 16일자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석방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강취)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22
문 ‧ 이과 통폐합, 최선입니까? 지난 8월 27일,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문·이과 계열 구분을 일부 또는 완전 폐지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지식이 융합된 인재를 위해서는 문과와 이과를 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15
교도소에서 인문학을 배운다고?! 서울남부교도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남부교도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해있는 교도소로, 전국에 있는 교도소 중에 가장 최근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곳의 환경은 보통의 사람들이 교도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과는 달리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26
대학의 일방적 학과 구조조정, 학생들은..!? 2013년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에 입학하여 여느 신입생과 같이 대학생활을 즐기던 학생들은 입학한지 1개월 만에 학과폐지라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다른 과 학생들이 청춘을 만끽하는 동안 그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01
뜨거운 감자, 군가산점제 재도입 논란! ▲SBS 드라마 결혼의 여신 캡처 최근 방송된 드라마 SBS 결혼의 여신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상무에게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축구하고 떨어지는 낙엽 보면서 전역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왜 군 가산점이 붙습니까?” 라는 대사가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남성..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