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무엇이 바뀔까요? ■ 배심원들이 재판한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한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13
(법의 날) 청소년 법교육의 중요성! 법토데이를 아시나요? ■ 다시 발생한 학교 폭력 2012년 학교 폭력으로 인한 대구 중학생 사건이나 대전 여고생 사건 이후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되어 왔습니다. 현 정부 역시 학교 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 중인데요. <출처 : JTBC 박진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4.26
<우아한 거짓말>속 임대차 보호법! ■ 소설 <우아한 거짓말>의 재탄생! 3월 13일 개봉한 영화 <우아한 거짓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김려령 작가의 소설 <우아한 거짓말>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영화> 그런데, 영화 <우아한 거짓말>을 보면서 은근히 숨겨..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4.07
법정에서 법조인들이 가발을 쓰는 나라는 어디?! ■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찾은 외국의 법정! 영화 <어바웃 타임>을 보고 감동 받은 분들 많으시죠? 달콤한 로맨스와 시간 여행이라는 특별한 요소를 통해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영화 <어바웃 타임>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남자주인공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24
자유 흑인 솔로몬 노섭의 실화 <노예 12년> ■ 1840년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84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 수입이 금지되자 흑인을 납치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2월 27일 개봉한 <노예 12년>은 당시 ‘솔로몬 노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유 흑인의 노예 생활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랍니다. <노예 12년..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3.16
벽보 좀 찢었다고 처벌이라니, 억울하다고? ■ ‘대자보’도 재물이예요! 지난 12월, 한 남성이 고려대학교 재학생이 붙인 대자보를 찢고 재학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한 사이트에 올려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점은 ‘대자보’를 재물손괴죄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남성을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로 검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07
소녀시대 연이은 열애설, 이것도 사생활 침해?! ■ 이승기-윤아, 2014년 제 1호 스타 커플 탄생! 2014년 갑오년 새해와 함께 올해 첫 스타 커플 탄생 소식이 있었는데요. 1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이 소식의 주인공들은 바로 가수 이승기와 소녀시대 윤아 커플입니다. 두 스타 모두 인기가 높은 만큼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에서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