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청소년 법교육의 중요성! 법토데이를 아시나요?

 

 

■ 다시 발생한 학교 폭력

 

2012년 학교 폭력으로 인한 대구 중학생 사건이나 대전 여고생 사건 이후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되어 왔습니다.

현 정부 역시 학교 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 중인데요.

 

 

<출처 : JTBC 박진규의 뉴스다 4월 14일 보도>

 

그런데 최근 진주의 한 학교에서 한 달 사이에 두 차례의 학교 폭력이 일어나

두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역시 "학교폭력은 이미 우리 학생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학교폭력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학교당국의 교육과 폭력에 대한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흔히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위의 학교폭력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청소년 범죄 역시 과거 단순 절도 수준에 그치지 않고

엄연한 범죄로써 소중한 생명 하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과까지 낳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2012년 용인 10대가 평소 알던 여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용인 살인사건과

창천동 10대 대학생 살인사건 역시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청소년 범죄의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는 만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교육의 중요성! 그렇다면 어떻게?

   

 

<출처 : 아시아투데이>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생자치법정이 있습니다.

복장불량, 지각 등 경미한 학칙위반 사안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 토론ㆍ변호ㆍ판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교사 중심의 체벌 방식을 벗어나 학생들이 재판을 하고 형량을 조절하여

과벌점자를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선도한다는 점에서 법의식과 준법정신을 함양한답니다.

이로써 장차 청소년들의 범죄, 나아가 성인이 된 후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학생자치법정은 2006년부터 시행되어 지금은 꽤 많은 학교들이 이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법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학생자치법정을 시행하는 학교가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출처 : 솔로몬로파크>

 

학생자치법정이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이라면,

초등학생들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요?

솔로몬로파크에서 운영하는 ‘법토데이’는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법체험교실’, ‘범인을 잡아라!’ , ‘나는야 배심원’, ‘재미있는 헌법이야기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법의 의의와 가치를 깨닫고 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합니다.

 

■ 앞으로 더 많은 법교육 프로그램을 기대해 봅니다.

 

학생자치법정, 법토데이 외에도 더 많은 학생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미 심각한 범죄로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많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법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많이 행해질수록 청소년들의 범죄는 줄어들게 되겠죠?

법의날을 계기로 법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