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학생의 조직폭력단체 가입, 그리고... 저는 2007년부터 수용자 인성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사)미래사회교육원 김헌동 교수입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해남교도소 수용자 인성교육에서 어느 수용자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글을 요약해 올립니다.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진정한 교정의 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7.16
해외로 빼앗긴 내 아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 날개옷을 꺼내준 나무꾼과 그 날개옷을 입자마자 두 아이를 양쪽 팔에 안고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선녀의 이야기. 오래전부터 내려온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죠? 그런데 잠시 다녀오겠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떠난 선녀는 왜 다시 나무꾼 곁으로 돌아오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30
아내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내’의 사전적 의미는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입니다. 고로 아내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의 여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 한 일일까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는 제목만으로도..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1.16
자수하겠다 고백한 날, 밤새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감춰둔 사랑과 눈물 고00 | 영등포교도소 1월 30일 오후 9시 30분경 휴대전화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 “여보 당신이 나중에 돌아와도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테니 아무걱정 말고 건강하게 다녀와. 잘 다녀와서 우리가족 지켜줘.” 그리고 마지막 말...... “당신 정말 사랑해.” 자수를 위하여 검찰.. 카테고리 없음 2010.08.06
철없는 아내의 빚,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 고스톱과 술을 좋아하는 부인 조아해씨. 어느 날, 남편 구만해씨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친구 오이지에게 1000만원을 빌려 친구들과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오이지는 조아해의 남편 구만해에게 “조아해가 10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 며 대여금 청구소송..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12
외도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순정녀씨는 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에 다니던 중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 외도남씨를 만나 3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서 결혼한 지 얼마 후 아파트도 사고, 딸·아들 한명씩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1년째 되던 해부터 남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1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 할까? 일러스트Ⓒ오픈애즈 ‘맘대로’씨는 ‘무서워’씨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맘대로’씨는 술에 취하면 ‘무서워’씨를 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맘대로’씨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무서워’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무서워’씨가 생리기간 중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6
이혼은 안하고 간통죄 고소만 가능할까? 자세히...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4.10
내 전과를 이해해준 아내 나의 변화는 남을 변화시키는 힘 - 출소자 27인의 당당한 재활이야기 사회의 냉대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사회 복귀에 성공한 출소자들!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이 복역하던 교도소를 찾아 성공담을 전수했습니다. 3월2l일, 대구 중구 소재 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