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포럼, 어떤 얘기가 오고갔을까? 법무부하면 떠오르는 것은? 수사!, 검찰!, 검사!, 로앤톡!!!? 법무부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법무부는 올해 정책 브랜드명이 '따뜻한 법치' 인 만큼 법무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민정책'에 대해 알고보고 왔답니다! 2..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2.11
딸의 휴대폰 통화내역 부모가 볼 수 없는 이유 내 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있다!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요즘 아이가 공부 대신 딴 곳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맘먹고 막상 통신사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21
결혼이주여성 여러분! 검찰에서 분유값 벌어가세요!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도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고정적인 자기 일을 가질 수도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통·번역 요원’이 되는 것인데요. 통·번역 요원이 되는 방법과 통·번역 요원이 되면 어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8
CSI에서 보던 수사방법, 한국에서 만나다! 마약·조직범들 꼼짝 마! 새 옷 갈아입는 형사소송법 지난 5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변호사 등과 함께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형사소송법은 지난 1954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09
한국판 CSI, “거짓말 탐지기 앞에 무릎 꿇은 진범” 경기도 00시에 소재했던 ‘바다이야기’ 게임영업장. 200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게임장 업주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게임장과 관련된 인물은 모두 3명! 서로가 사장이다 아니다 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25
길에서 주운 1만원은 좋고, 100만원은 부담스러워? 액수가 크든 적든, 길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험 한 두 번쯤은 있으시죠? 액수가 만원 안쪽이라면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간식이라도 사먹겠지만, 만약 돈이 아닌 지갑을 주운 것이라면 지갑에서 돈을 빼는 것 자체가 껄끄러워 지죠. 게다가 지갑 안에 있는 액수가 10만원 이상이라면 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07
마녀사냥으로 사형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TV를 보면 참 신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로 숟가락을 구부리거나 최면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등 상상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초능력자 혹은 특이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동화나 만화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백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28
검사가 칼퇴근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검사가 칼퇴근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Q. 어제 검사 프린세스에서 마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다가 시계가 6시를 땡! 하고 치니, 부랴부랴 칼퇴근을 하고, 윤검은 그런 마혜리에게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혜리 검사의 행동이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어차피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이..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