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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포럼, 어떤 얘기가 오고갔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2. 11. 17:00

 

법무부하면 떠오르는 것은? 수사!, 검찰!, 검사!, 로앤톡!!!?

법무부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법무부는 올해 정책 브랜드명이 '따뜻한 법치' 인 만큼 법무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민정책'에 대해 알고보고 왔답니다!

 

2012년 12월 4일, 성결대학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민정책에 대하여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하는 지를 토론하는 포럼이 열렸는데요. 앞서 성결대학교는 법무부와 관학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적이 있는 학교랍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을 위해 지원해주어야 할 것들, 또한 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과 여러 이유에서 한국에 온 이민자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책을 통한 다문화사회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0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성결대학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이민정책 및 다문화 연구·교육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이민정책 교육·연구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성결대학교는 법무부와의 협력 체결 이후,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다문화평화연구소를 통해 다문화사회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이민정책전공을 개설하여 이민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포럼역시 그의 일환으로, 이민정책전공이 개설되고 올해로 3번째 열린 것이라고 합니다.

 

 

 

포럼 주제 - 이민사회의 갈등예방과 사회통합

이번 포럼은 '이민사회의 갈등예방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열렸으며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사회통합의 방향을 모색해보고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정책을 분석하고 토론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포럼의 형식은 주제와 관련한 논점을 제시한 후 토론자가 질문을 하며 서로 답해주고 조언해주는 방식이었으며, 1부는 이민정책전공 학생들, 2부는 전문가들, 3부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부, 학생 세션이 시작되었는데요. '외국인근로자의 갈등유형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정책의 새 과제' 에 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1부 토론

 

 

§ 외국인근로자의 갈등유형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중소기업은 상당한 인력난을 해소하게 되었으나

외국인근로자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생활문화의 차이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지 외국인을 값싼 노동자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도 또 하나의 국가경쟁력이며 인적자원으로,

급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인권을 존중 해주고 인정해주고 대우하여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기업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 다문화 인식 교육을 위한 정책이 불가피하다.

- 박미정(학생, 박사과정)발표, 정노화(학생, 박사과정)토론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저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 대부분도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면 아무리 월급이 높다고 해도 회사를 별로 다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하물며, 외모부터 다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생은 더 심하겠지요. 언어도 다시 익혀야 하고 문화의 차이도 있으니 말이죠.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로함으로써 기업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면 그만큼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근로자와의 갈등! 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정책의 새 과제

 

1. 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 : 국제결혼이 농촌 총각의 결혼으로 시작되다보니 다문화가정은 취약 계층이라는 고정 관념이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문화가족의 생활터전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즘은, 결혼이민여성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돈벌이를 할 수 있다 생각해 가출하는 사례들이 속속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해 온정적 접근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젠 이를 한국 남자들의 잘못으로만 보는 것은, 결혼이민자(대부분 여성)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해야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2. 사회통합정책 대상 집단 편중 개선 :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 모든 면이 결혼이민자에 쏠려있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것은 결혼이민자의 25%에 그쳤다. 다른 이유에서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이민자도 고려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율을 제고해 이용자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국제결혼피해 대상자별 대책 마련 :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폐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제결혼과 관련한 고충상담 창구 마련도 필요하다.

 

4. 쌍방향 공감대 형성 필요 : 정부와 국민, 정부와 이주민, 국민과 이주민의 상호교류가 필요하다

 

5.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정책 확대 : 이주민 교육

 

"주민 관련 정책을 컨트롤 할 총괄 전담 기구 설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유형의 이주민들과 국민, 정부가 조화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민자 역시 그저 도움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규정을 잘 지키고 소통에 힘써야 할 것이다."

 

- 강정향(학생, 석사과정)발표, 김강남(학생, 석사과정)토론

 

 

 

두 번째 주제는 결혼이민자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토론자가 제시한 자료 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상을 모든 이민자로 지정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부분에서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에 많은 부분을 소비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여성가족부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이민자 중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많은 부분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데요. 위에 언급했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편중성을 덜어내야하겠죠! 이와 더불어 이민자와 국가만이 소통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와 국가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상호작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2부토론 - 외국 다문화주의와의 비교 분석

2부 토론은 전문가 섹션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 '경기도 외국인 정책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 2부 토론

 

 

§ 캐나다와 호주의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

 

캐나다는 이중언어법을 제정하여 소수인종의 동화가 아닌 통합을 선택했으며 다양한 종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위해 노력중이다. 호주는 다문화주의를 '호주에 최우선적으로 충성하면서 호주 민주주의의 구조와 가치 내에서 모든 호주인이 개별적 문화유산을 표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용,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지으며 법과 제도,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라는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올바른 접근을 통해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문화정책은 법과 제도적 기반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임동진(한국행정연구원 박사)발표, 이영범(건국대학교 교수)토론

 

 

'최근 호주에서 일어난 한국인에 대한 묻지마 폭행을 비롯해서 과연 정부와 국민의 통합 즉, 사회통합의 정체성과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책이 없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문화주의는 정말 해당 국가의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다문화정책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호주 폭행사건도 그렇고 한국 안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차별문제도 그렇고, 정부는 정책으로써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라 보고 마침내 그 정책은 외국인과 이민자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국민들의 마음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것 같네요.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될 수 없기에, 시간과 단계적 접근이라는 답변이 무색해지지 않게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경기도 외국인정책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분석결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경기도의 외국인정책이 가장 많이 전달되고 있었고, 안산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자체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다른 기관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경기도의 외국인정책 네트워크가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져있고, 중앙부처에서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 민간부문의 순으로 하향식 정책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석지표 및 시각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중앙부처주도의 위계적 네트워크 형태를 탈피해야 한다. 지역별로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어 한계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외국인정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가능하다면 현장수준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정책이 수립되어야한다.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70% 이상을 결혼이주민 관련 정책에 할애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책교류가 활성화되어야한다. 동일한 정책이라도 지역에 따라 성과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간 외국인 정책 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구축하여, 각자의 정책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외국인에게 무엇이 필요한 가를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또한 그를 도움으로써 우리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 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에게 많은 초점을 두어서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빈곤층 문제를 간과해버리는 역차별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외국인 복지와 사회통합이 균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홍근석(건국대학교 박사)발표, 임정빈(성결대학교 교수)토론

 

외국인 정책을 이렇다 저렇다하는 설명식의 연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 논점은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기관간 정책현황이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에 이르러 정책추진에 관한 분석지표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지자체 자체의 노력보단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을 이어받아 실행하는 부분이 많았고 기초자치단체간의 연계는 볼 수 없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연계할만한 부분은 연계함으로서 외국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외국인과 이민자들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각 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3부 토론

 

 

"경제적 측면에서 이주민들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일을 해준다. 사회적 측면에선 전국학교에서 이주민들과의 소통과 융화를 위한 교육이 펼쳐져야 한다"

- 김재수 성결대 경영행정대학원장

 

"다문화라고 해서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는 이민정책의 문제다. 통합적 이민자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착과정에서 제대로된 정책을 시행해주어야 한다. 요즘은 다문화가정안에서 이민한 부모자체가 자녀의 소외에 오히려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정책지원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하는 데 이런 일은 있어선 안되는 일이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각부처에서 대부분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이동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장

 

"사회통합 방향성을 고민해야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부처별 정책경쟁이나 부처이기주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한다"

- 신상록 사회통합거점 전국협의회장

 

결국, 결론은 외국인 노동자이든, 이민자이든, 한국에 사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든, 얼굴색이 다르든, 문화가 다르든 간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겠죠?

 

 

 

 

▲ 참가자 단체사진

 

이번 이민정책포럼에서는 많은 정책제안들이 오갔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기관간 연계문제, 이민자와 정부는 물론 국민들 간의 소통, 현 실정에 맞는 지역별 정책마련 등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사람 사는 사회니까 필요한 문제인 것이죠.

 

더 이상 이민자들의 2세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해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한국에 온 만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보단 '이색적이지만 이질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다문화사회에 있어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민자들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포럼을 통해서도 알게되었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대표적으로 외국인정책본부도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내 건 만큼, 이러한 정책 제안과 비판을 받아들여 더 나은 다문화사회를 이끄는 데 힘쓸 것을 기대해봅니다.

 

 

 

취재.사진 = 이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