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검찰 수사는 어떻게 했을까? 1908년 8월 1일, 대한제국 법률 제8호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경성공소원 검사국 및 경성지방재판소 검사국이 설립됐다. 그로부터 40년 후인 1948년 8월 2일에는 과도정부법령 제213호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기구가 법원으로부터 분리, 독립되면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

로스쿨 학생, 검찰청에서 실습한다! - 검찰청에서의 현장 실습으로 검찰 실무에 대해 파악 가능 어제 (10일),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추적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그가 검거되기까지, 그리고 검거된 후에도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도망가는 사람 보다 쫒는 사..

10월 29일, 제2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볼 새라, 모자를 깊이 눌러쓴 여인은 한때 범죄피해로 인해 수술을 4차례나 받았으며 지금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위해 사진 촬영도 삼가달라는 사회자의 말을 ..

법무부는 박연차 회장 정 · 관계 로비사건 수사를 계기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수사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점검하여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공보제도..

12월 29일,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딱딱하고 권위적인 검찰의 모습이 아닌, 따뜻하고 친절한 검찰을 만날 수 있었다. 거짓 진술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영상녹화조사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녹화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