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명 '천부적 권리'이지요. 그 중 오늘은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바로 출생신고와 관련된 것이지요. 몇 년 전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A(대한민국 국적 취득, 부)와 B(중국 국적, 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 C가 출생하였다.A는 C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였다.하지만 C는 A와 B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즉 '혼인 외 출생자'이기에 B가 출생신고를 하여야하고,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하지만 B는 2009년경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 갱신이 불허되었고,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지 못..

호텔, 모텔 등 다양한 숙박업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정기간동안 해당 공간에 머무는 것 역시 일종의 계약입니다. 바로 '숙박계약'이지요.  그런데 숙박업소에 머무던 중 객실에 원인 모를 불이 났나면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내가 머무는 곳에서 불이 났으니 내가 져야하는지, 아니면 숙박업소의 주인이 져야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A씨는 00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A씨의 객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호텔 주인은 A가 머무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A에게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까?  대법원 2023. 11. 2. ..

흔히 주거침입죄를 생각하면 내 집 안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 안에 들어오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다툼이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해당 사례는 대법원 판결까지 간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은 판례입니다. ​ A가 사는 주택은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이를 평소 지켜보던 B가 해당 주택 복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했다.이를 본 A가 깜짝 놀라 B를 신고하였고, B는 경찰에 붙찹혔다.집 안 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만 머무른 B씨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까?(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참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흔히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기에 해당 법률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노동조합법'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법률에는 근로자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업은 근로자 인정 유무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약 4년 전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로 인정 유무 다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예측은 어떠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대리운전 기..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하여 자작자가 갖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으며, 관련 법적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작권의 위탁 성격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예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음악저작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다. 작사가인 B는 A에게 자신이 작사한 노래가사(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B는 사망하였고, C는 A에게 신탁된 B의 모든 음악저작물의 재산권과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00시가 해당 노래가사로 노래비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그러자 C는 이러한 설치 행위를 자신이 상속받은 저작권을 침..

교도소에서 ‘작품’을 만드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도작업이란,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형의 집행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또는 교정시설 외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알맞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국민이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러한 형벌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여론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벌은 ‘재사회화’ 또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교화 및 개선함으로 범죄의 예방을 이루어 내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바로 교도..

‘승낙’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인데요, 상대방이 하는 무엇을 내가 동의하는 의미로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용어의 ‘승낙’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승낙이란, 자신의 법익(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가치)에 대한 훼손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가진 생명 ·신체 ·명예 ·자유 등을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강간이 성립하지 않으며, 절도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해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인간의 소중한 법익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니 조건이 필요하겠죠? 즉 다른 사람의 법익 훼손에 대해 승낙..

우리는 법 또는 업무에 의해 다양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위법해 보일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는 것,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예시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에는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와 같은 3가지로 정당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법령에 의한 행위란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노동쟁위행위,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와 같은 것이 해당합니..

우리는 학창시절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 까지 수많은 시험을 봅니다. 누구나 높은 점수를 얻고 싶어하며, 좋은 결과를 얻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공정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연히 시험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본능적으로 이걸 바로잡아야한다는 생각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판례와 관련 개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는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출제 시험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 답을 암기하여 답안지에 기재했다. A는 처벌받을까?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의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A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A가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