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란 상품 혹은 가게명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대중의 큰 눈길을 끌 수 있는 나만의 상표를 가지고 있다면 상표권자는 그에 맞는 이익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상표는 중요하기에 상표 사용에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표법’이 존재합니다. 즉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은 여러분께 슬기롭게 상표를 제작하는 법과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해당 사례는 대법원 판례 2023도352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번 피트니스’라는 상호의..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 등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필요하지요.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가 강제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하는 것이고 이외의 것들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은 ‘초일불산입원칙’인데요, 해당 원칙은 말 그대로 ..

우리는 주로 아파트, 빌라에 거주합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많은 사람과 같은 건물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파트 또는 빌라에 거주하기에 이곳에서 문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집합건물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1984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해 인정되는 사항 중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전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내야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바로 관련 법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1..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

해수욕장과 같은 공공장소에 장기간 설치되어 있는 텐트, 캠핑카 등을 본 적이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철거하지 않고 계속 설치해두는 행위를 ’알박기‘라 칭합니다. 이와 같은 ’알박기‘는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부당한 행위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텐트와 캠핑카 등은 개인의 소유물인데, 이를 누군가가 함부로 철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자립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국가 구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개인 간 다툼이 생겼을 때 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법이 정한대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써 내 땅에 남의 물건이 들어와서 내 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 또는 귀중품을 다들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유실물’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물건을 내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안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반지 하나를 발견하였다고 칩시다. 만약 이를 경찰에 갖다 주지 않고 주워서 본인이 사용한다면 그는 처벌 받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당 물품이 유실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면 A씨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

우리는 누구나 미성숙한 시기를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시기에는 구매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매우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행위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성년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그 조건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조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단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존재합니다. 그 중 오늘은 법률행위의 요건 중 ‘내용의 적법성’에 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예시 하나를 살펴볼까요? 도박장에서 A가 도박으로 인해 갖고 있던 돈을 전부 잃어 좌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B가 A에게 도박에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B의 요구에도 A가 계속 돈을 갚지 않아 B는 A를 고발했다. B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약관에 동의하는 것, 마트에서 과자를 사는 것과 같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행위는 모두 계약에 속합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계약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게 먼저 ‘쌍무계약’ 의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쌍무계약의 정의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채권과 채무의 뜻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 채무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

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 은행에 가기보단 인터넷 뱅킹, 폰 뱅킹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가 숫자로 이루져있다보니 숫자가 하나만 달라져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에게 소중한 내 돈이 송금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중고차 거래를 위해 B에게 2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의 실수로 계좌번호 하나를 잘못 적어 엉뚱한 C에게 송금하였다. 실수를 깨달은 A는 바로 해당 은행인 OO은행에 도움을 요청하여 은행은 C에게 연락을 했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A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OO은행에게는 아무 책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