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상법 32

보험신청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운전사고, 보상이 가능할까?

"띠링띠링 여보세요" "억울해요!!" 보험회사와의 갈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의 전화 한 통. 그의 사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평소 오토바이를 즐겨타는 나운전 군. 최근 교통사고의 증가율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보고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 평소 광고에서 봐왔던 B보험회사에 방문, 청약..

음식점에서 신발 잃어버리면 본인 책임?

몇 달 전, 아침에 반짝이는 검은 구두를 신고 출근하셨던 아빠가 밤에는 삼선 슬리퍼를 끌고 퇴근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글쎄 음식점에서 누군가가 아빠 신발을 신고 가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아빠의 신발을 신고 간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음식점..

회사이야기[11]-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이 금지됩니다.

*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상법 내용(회사편)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2011년 5월 16일부터 개정 상법 내용을 담은 [회사이야기]를 연재해왔습니다. 오늘로써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사이야기> 1. 기업 경영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1)..

회사이야기[10]- 집행임원제,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됩니다.

*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상법 내용(회사편)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2011년 5월 16일부터 개정 상법 내용을 담은 [회사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회사이야기> 1. 기업 경영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1) 준비금제도 유연화 2) 자기주식 취득 제한적 허용 3) 주금납입의 상계금지 폐지 4)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