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체육인들이여, 일어나라! 체육인 복지법 A to Z

2021년 8월 10일에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혹시 다들 이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한동안 경기 시즌이 찾아올 때면, 체육인들의 인기는 웬만한 연예인 뺨칠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몇 년간 축구, 펜싱, 배구, 양궁 등 다방면의 스포츠 경기를 지켜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실 겁니다. 그러나 체육인의 경우 다른 직업군 대비 활동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부상 등에 따른 조기 은퇴 가능성도 매우 큰 만큼 다소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에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여야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말 그대로 체육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된 만큼..

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 되나요?

산업재해에 대해 아시나요? 산업재해는 보통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재해의 법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

카테고리 없음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