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사망 14

흥부가 놀부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이 재산을 독차지하고 착한 동생은 거지꼴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동화로는 ‘흥부와 놀부’가 있는데요. 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우인 흥부를 내쫓고 혼자서 재산을 독차지하지요. 반면 착한 흥부는 형의 그런 행동에..

음주사고! 동승자와 술집주인에게도 책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한 해 900여명에 달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만8천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의 수만 5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수도 900여명에 이르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음주..

결말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신기한 동영상(이벤트 진행중)

© 아이클릭아트 혹시 한번의 ‘선택’을 잘못해 후회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험을 칠 때 마지막에 답을 바꿨다가 틀리거나, 충동적으로 쇼핑했다가 용돈을 다 써버리는 등의 선택을 해 후회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이렇게 짧은 후회로 그치는 선택이라면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

업무상 재해! 보상 받을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짜고짜 퀴즈~!! 다음 중 업무상재해인 것은? 1. 회사근무 중 친구가 근처라며 잠깐 얼굴보자고 해서 나갔다가 다쳤을 때 (정답 X : ‘사적인 외출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2. 회사 주최의 ‘가을맞이 경품행사’를 열었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다쳤을 때 (정답 O : ‘사업운영상의 필..

황희철 법무부차관, 깐깐한 며느리로 변신하다!

태풍이 휘몰아쳐도 식지 않는 시장 인심 ▲ 맏며느리처럼 깐깐하게! 햇과일을 구입하는 황희철 법무부차관 지난 9월 7일, 황희철 법무부차관이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신원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맛있는 제사 햇과일도 구입하기 위해서였..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 구해주면 보상금 받을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 읽었던 인어공주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난생 처음 바다 위를 올라갔다가 꿈에서 본 듯한 잘 생기고 늠름한 왕자의 모습에 넋을 잃었던 인어공주. 폭풍우로 물에 빠져 정신을 잃은 왕자를 구해주었는데요, 나중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어 죽고 맙니다. 어릴 때 그 동화를 읽으..

‘존엄사 논란’ 잊고 지낸 사이 얼마나 진행됐나?

작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린 이 판결로 전국에 ‘존엄사 시행’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보는 김 할머니 사건 2008년 2월, 75세인 김 모 할머니가 병원에..

500년 전 살인사건 어떻게 해결했을까?

의문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조선시대,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 강중언이라는 사람이 6개월간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를 돌본 주치의는 약이란 약은 다 써봤지만 더 이상 손을 쑬 수 없었다고 말하며 강중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중언의 부인은 ..

옥상에서 돌 던진 아이, 부모가 책임지면 끝?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