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 정책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년(기산일은 출산일, 유산일, 사산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하여 엄격히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流産)과 사산(死産) 시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간 150시간 한도 내에..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은지(대학부)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 이해상반행위, 그게 뭔가요? # Case 1. 올해 15살이 된 중학생 민지! 유난히 애교가 많아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 해온 민지는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민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졌고 아버지는 민지의 명의로 된 부동산..

내 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있다!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요즘 아이가 공부 대신 딴 곳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맘먹고 막상 통신사에 ..

조선시대, 충청도 지방의 어느 마을에 어렸을 적 잃어버린 어머니를 5년 동안이나 찾아다니는 학동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동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학동은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드디어 관아에서 학동의 어머니로 추정..

가출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이의 가출을 부르는 부모님의 잘못된 언어습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춘기의 성장통을 심하게 겪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노력을 헛되이 무너뜨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애들은 얌전한데, 우리 애만 왜 그러나?’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자꾸 용돈을 올려달라는 아들 “엄마 돈 좀 줘요” “용돈 받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돈 필요해?” 오늘도 돈 타령인 중학교 1학년생 아들. 요 근래 집으로 가져오는 건 없으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합니다. 혹시 누구에게 뜯기고 다니는 건 아닌지 혹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

초등학교 앞 문구점은 작은 백화점 같습니다. 남자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유희왕 카드, 게임보드 등은 기본이고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반지, 귀걸이, 목걸이, 립스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푸드코트와 같은 ‘먹거리 코너 - 불량식품’도 있지요.^^;; 아마도 유희왕 카드 다음으로 많이 구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