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보호관찰 52

전자발찌 착용자의 동선을 한눈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위치추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키즈폰’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등하교 시간이나 학교 주변을 벗어나면 부모님 스마트폰 앱으로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키즈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능이 범죄 예방을 하거나 범죄자를 추..

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 ■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사회봉사명령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뉴스를 보면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 사회봉사 0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자의 형량인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에 더 큰 관심을 갖지만, 사실 뒤에 따라오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