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의 동선을 한눈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위치추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키즈폰’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등하교 시간이나 학교 주변을 벗어나면 부모님 스마트폰 앱으로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키즈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능이 범죄 예방을 하거나 범죄자를 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1.06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 무엇이 다른가요? 2017년 9월경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 이슈화가 되었던 때,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폐지 해야한다, 하지 말아야한다 등 논쟁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청소년 폭행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라야 했던 것은 문맥상 「청소년 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4.23
[웹드라마] 날아올라 제5화_치유의 법칙 법무부 웹드라마 저스티스팀 시즌2 <날아올라>를 공개합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로 만난 두 친구의 화해와 치유 과정을 그린 이번 드라마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5화/ 치유의 법칙 ] 웹드라마 날아올라! 몰아보고 싶다면? 클릭!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8.01.24
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사회봉사명령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뉴스를 보면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 사회봉사 0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자의 형량인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에 더 큰 관심을 갖지만, 사실 뒤에 따라오는 ‘사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10.27
소년범죄 날이 갈수록 늘어간다고? 최근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지능적이고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범죄자들 중 재범을 일으키는 비율 역시 2008년 30.9%에서 2013년 46.1%, 2015년에는 48.4%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이유로, 청소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7.19
초등생이 바라본 부자병 소년 ‘부자병’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자병이란 부모의 재산이 자식들의 삶의 의욕과 능력을 쇠퇴시키는 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자식의 삶의 의욕과 능력을 쇠퇴시키는 걸까요? 부자병은 풍요라는 뜻의 'Affluence' 와 유행성 감기라는 뜻의 'Influenza..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3.14
우리고장_지킴이_고양보호관찰소를_소개합니다!_-_김규민(초등).hwp 우리 고장 지킴이 고양보호관찰소를 소개합니다! 1) 고양보호관찰소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 고양보호관찰소는 2004년도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로 일산 백석동에 신설되었다. 2011년 일산동구 장항동으로 청사를 이전했으며, 행정지원과·조사과·소년관찰과(소년)·성인.. 카테고리 없음 2016.01.09
보호관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보호관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보호관찰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나 무섭고 피해야하는 것으로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0.3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 다녀왔어요!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201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가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배석규 YTN 사장, 김교준 중앙일보 부발행인 겸 편집인, 최삼규 법사랑 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위원과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0.22
성범죄자의 빠른 신상정보 공개를 원해요~! 혹시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셨던 분들 있으시죠? 오늘 제가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카테고리 없음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