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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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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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및 판결에 대한 뉴스를 보면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 사회봉사 0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자의 형량인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에 더 큰 관심을 갖지만, 사실 뒤에 따라오는 ‘사회봉사 00시간’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는 법적 제도입니다.

  ) -->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봉투 붙이는 작업을 하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으로 하여금 무보수로 일정기간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영국에서 처음 시행되어 현재 많은 국가들에 도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1일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도입 이후, 1997년 1월 1일부터 성인 대상자에게도 전면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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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봉투 붙이는 작업을 하는 장애인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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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6일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으며, 500시간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시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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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는 금천 한내복지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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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없이 내려지며 형법을 위반한 성인범의 경우 500시간 이내로 선고 받게됩니다. 집행분야로는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봉사, 행정기관 지원, 공공시설 봉사, 공익사업보조, 농촌봉사, 문화재 보호활동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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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 제공을 통해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선진 형사정책으로, 범죄손해 및 관계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의 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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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직접 신청을 받아 일손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해, 현장 중심의 사회봉사명령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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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 누구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9,928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8,867명이 투입됐다고 하네요. 이는 약 89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 역시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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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에 가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방문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난 10월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세대 도배·장판 교체 작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수혜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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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선생님들, 수혜자 등이 함께 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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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먼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명령을 집행하는 분들과 수혜를 입은 독거노인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순례 씨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줄을 몰랐다. 집을 새로 싹 도배해주시고 지원금도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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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접기 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좌)과 KT&G이상학 상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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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간담회가 끝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봉사자들과 함께 쇼핑백 만들기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대상자들과 함께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진지한 자세로 쇼핑백 만들지 작업에 몰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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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서는 KT&G 이상학 상무도 도배 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KT&G 복지재단에서 도배지·장판 등 재료를 지원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탈북민 가정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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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 관계자들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추억의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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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인근 독산 영구임대주공아파트 지체장애 2급 세대의 도배·장판 교체 작업 현장도 방문하여 장애인 수혜자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도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앞치마를 하고 직접 풀을 칠하고, 벽지를 바르는 장관님의 모습에서 소탈함과 함께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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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인근의 영구임대주공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세대를 방문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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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관계자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도배 봉사를 하면서 “지역사회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이 소외계층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내실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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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배작업을 위해 벽지에 풀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우)과 고기영 범죄예방정책국장

 

▲ 꼼꼼하게 마무리 풀칠 중인 박상기 법무부장관(좌)과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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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벽에 부착!

이렇듯 법무부의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에게는 보다 효과적인 반성을 하게 만들고, 수혜자에게는 꼭 필요한 일손의 도움을 주며, 많은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지닌 제도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 방문은 이런 사회봉사명령 제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해당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더욱 발전해 우리사회가 범죄로부터 좀 더 안전해지고,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진실된 반성을, 일반인들에게는 범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주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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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제9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남혁진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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