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8월 30일 밝혔습니다. 최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드파더스'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들의 채무 이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재조치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곳입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였기에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 현재 사이트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호와와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우성(성인부)

우리는 누구나 미성숙한 시기를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시기에는 구매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매우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행위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성년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그 조건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조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입니다.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이들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당사자는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또는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근로관계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 모두를 이어 받는 일을 뜻합니다. 피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즉,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생전 작성한 유서나 유언 등이 있지 않는 경우 보통 법률이 정한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상속을 집행합니다. 재산만 상속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이 상속이기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됩니다. 이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듯이 종종 이러한 환경에 처한 미성년자는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아동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지 않고 피해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상황 변화 및 법정 출석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 친화적 진술 청취 제도의 필요성과 법무부의 입법 취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술 과정과 헌법재판..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일반부)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사회의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촉법 소년이어도 법적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대신 소년법 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등 미성년자여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청소년이여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알리며, 형사처벌 가능 연령, 촉법 소년, 소년법에 의한 처분의 종류,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형벌’로 처벌할 수 없게 만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나 법에서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용어가 일상에서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 개념들이고, 법적으로는 겹치기는 해도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법에서 ‘-세’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만(滿)’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