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폭력! 최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가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대학생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유포하여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게 만들거나 2012년, 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괴롭히는 영상을 SNS에 유포하는 등 사이버폭력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폭력에 피해자나 가해자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

올해 9월 16일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00대 A교수가 00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피고인 00대에 명령하였습니다. 1대1 수업 중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입시 부정행위‧성적 조작 등 각종 비위행위를 했다는 허위 민원으로 인해 해임된 대학교수가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0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교수의 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00대는 A교수에 대한 면담과 학생 설문 등 조사를 거쳐 지난해 A교수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교수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유일한 증거인 피해학..

친구들과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지어 부르거나 놀림을 당했던 기억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좋아하나요? 이름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로서,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그 사람을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담긴 뜻이 그 사람을 특징지어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름에 대한 조롱이 문제가 되어 재판까지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수논객 지만원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지는 1만 원이나 냈나’라고 인터넷 댓글을 달았던 사람을 고소하여, 모욕죄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김순옥 작가 특유의 극단적인 캐릭터 설정과 상황, 사악한 악역과 이에 맞서는 주인공과의 대립 등 역동적인 연출과 캐릭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몰입을 하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갖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집값과 교육열을 자랑하는 공간에서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일그러진 욕망아래 벌어지는 복수의 연대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최근 시즌3 예고편이 소개되면서 다시 돌아올 드라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통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 시즌2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소 포함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살인자의 딸 배로나! 당장 꺼져!” 는 죄가 될까?..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새 학년이 시작되면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난다. 반편성이 공지되면서 새로 만날 친구들과 선생님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 내용 중에는 불편한 내..

한국 사회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욕죄’와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SNS가 일상생활화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여성은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 A씨. 그러나 그녀가 뉴스에 댓글을 다는 순간, 그녀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댓글을 단 뉴스는 바로 생수 브랜드의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

요즘 SNS의 게시물이나 댓글들을 확인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십번 다양한 혐오표현들을 접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비난하는 악플을 넘어서서 이제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하여 다양한 혐오표현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무리로 낙인하거..

제작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건희(대학부)

합의란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같이 하여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진행 중인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범죄에서는 합의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