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보이의 오대수, 방정맞은 혀가 낳은 결과 내 ‘혀’에는 ‘칼’이 달려 있다! 광주에서 서울시 강동구로 이사 온 D모 고등학교의 K군은 전학 온 고등학교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심 서울 아이들이라고 하여 비속어는 일체 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선생님이 계신 교실 안에서도 버젓이 언어폭력이 난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0
방귀뀌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얼마 전,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스트리아 스티리아 지방의 한 경찰이, 맥주 파티장을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무거워 진 파티장. 그때 정적을 가르고 들린 소리! “뿌우웅~!” 가득 차오른 가스로 아랫배가 팽팽해진 청년이 참다못해 경찰 앞에서 방귀를 뀐 것입..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28
(법무칼럼) '사이버 모욕죄' 신설해야 ‘사이버 모욕죄’ 신설해야 . . . 글 ｜ 명재진 / 충남대 교수·헌법학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고, 우리 헌법은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