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마케팅 5

펀슈머 제품의 안전사고는 보상 가능할까?

‘펀슈머’(funsumer)라는 용어 아시나요? 펀슈머란 물건을 구매할 때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닌 재미까지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들을 겨냥한 펀슈머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브랜드와 협업한 한 맥주가 이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딱풀’모양의 사탕, 유명한 우유브랜드 모양의 바디워시, 소주를 그대로 본뜬 방향제까지 레트로풍의 제품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나 노인이 혹여 이를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이를 규제하고 있는 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즉 ‘식품표시광고법’을 알아보고 협업 상품들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때 구제 방법에 대해 살..

바뀐 도로명 주소 읽는 법, 알고 보니 참 쉽네!?

전국 모든 집 주소가 바뀌었다고?? 지난 7월 29일부터 번지수 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도로명주소이니 만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일단은 번지를 이용한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얼마전 대형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대기업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개인정보들은 암흑의 채널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들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작년에 한 업체 관계자가 개인정보를 바이럴 ..

백혈병 앓았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환자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노동․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에서 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 환자권리 선언 중에서 지난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난 박진석(32)씨의 표정은 밝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과거 백혈병 환자였다는 사실이 믿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