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운영하다 저작권법 걸렸을 때!! 저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 예능프로그램 리뷰를 주제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메일이었는데요. 나름 저작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고를 받고 나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2
범인 잡으려는 함정수사 불법일까, 합법일까?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비 오는 날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여경이 직접 비 오는 날 밤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으슥한 길을 걷습니다. 연쇄살인범으로 하여금 살인을 유도해 범행에 착수하는 순간 범인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뮤지컬 ‘살인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21
장희빈이 되살아나면 살인미수일까? 그녀는 정말 대한민국 대표 악녀(?)일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표적인 악녀(?)라고 하면 장희빈을 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장희빈도 정쟁의 피해자라는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만^-^) 장희빈의 본명은 장옥정으로 중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머니가 여종이었기 때문에 천인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장..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3.08
부잣집사모님이 가난한 여주인공에게 내민 각서 효과는? “내 아들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 써!”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사람과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는 증거 자료로서 ‘각서’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각서’를 자주 만나는데요. 특히 부잣집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15
법무부3기 기자단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법무부 3기 기자단! 별별 사람 다 모였네?! 지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법무부는 2011년도를 책임질 법무부 블로그 3기 기자단을 모집했습니다. 전국에서 약 600여명의 국민들이 지원서를 제출해 주셨으며, 전체 경쟁률은 5:1 정도였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8: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17
대물 ‘하도야’처럼, 인적사항만 조사하는 검사도 있나? 하도야 검사, 거물 정치인 조배호를 조사하다 드라마 대물을 보면, 하도야 검사가 거물 정치인의 당사로 직접 찾아가 변호사와 당직자들이 있는 가운데 당대표인 조배호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조대표의 신분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배호 대표를 조사하는 하도야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0.29
드라마 ‘대물’로 알아본 6.2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요즘 SBS 드라마 <대물>이 시청률 25% 이상을 기록하며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진들의 교체와 정치적 외압설 등 안 좋은 소문도 있지만, 할 말은 하고 사는 주인공 ‘서혜림’의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해지곤 합니다. ▲ 출처 : SBS 드라마 ‘대물’ 제5회, 제6회 방송을 보면, 민우당의 정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2
우리나라에는 고등학생 판사가 있다? 없다? 흔히 재판이라고 하면 법을 공부한 ‘어른’들 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데요. 지난 9월 초,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법학관에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모여 재판을 했습니다. 바로 제5회 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그것인데요. 전국 187개 팀에서 대본 접수를 했고, 8개 팀이 본선에 올라 최종..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29
‘과’하지 않은 듯 ‘과’한 성균관스캔들 꽃미남 스타들의 대거 등장으로 시작 전부터 화제를 불러 모았던 드라마 ‘성균관스캔들.’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한 후에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기대 이상이라는 호평을 듣고 있는데요. 이에 탄력을 받아 인기몰이 중인 성균관스캔들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20
‘제빵왕 김탁구’ 본방 사수 하는 교도소가 있다! < 모 집 공 고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소자’를 모집합니다. - 기 능 사(1년 과정) : 중졸 이상, 수리와 영어 등 기초학업능력을 가진 자. 2010년 07월 01일 개강 - 산업기사(2년 과정) : 고졸 이상 2010년 01월 04일 개강. ★ 합격률 80~90% 이상. 각 교도소 수감자들 중 화성직업훈련교.. 카테고리 없음 201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