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끝낼 기세를 보이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대여건수는 2019년에 비해 24%나 증가했으며, 시민들이 따릉이를 이용하는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겨레 2021.01.20.보도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79656.html).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자전거도로의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아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분들이 주로 사람이 통행하는 길인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나 횡단보도가 짧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무단횡단은 안전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엄연한 위법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무단횡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횡단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있는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가 행복하고 잘 자라야,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멋진 국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 입법 기관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돕고,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여러 법을 제정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저 배가 아파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바름이는 얼마 전, 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사먹었다가 배탈이 심하게 났습니다. 바름이의 엄마는 바름이에게 불량식품을 사먹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주었지만, 문방구의 유혹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봅니다. 엄마의 핀잔에도 불량식품을 몰래몰래 사먹는 바름이를 보며 엄마는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불량식품은 비위생적일 뿐더러 영양..

‘킥라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킥라니’란 킥보드 + 고라니 가 합쳐진 신조어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말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이후 ‘킥보드’로 서술)를 포함한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총 판매량이 2016년 ..

제작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일반부)

주말에 모처럼 가족들과 차를 몰고 도심 근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엄청난 나들이 인파로 주차대란을 겪게 되었는데요. 도로 가변에 주차하는 차가 있는가 하면, 인도를 침범해 주차를 해놓는 등, 말 그대로 천태만상이었습니다. 급기야는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해두어 집..

​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면허증에 갱신기간 혹은 적성검사기간이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증의 경우 갱신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1종 면허증에는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1종 면허증은 갱신하기 위해 별도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

제작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양명은(고등부)

착한 교통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며칠 전, 한 블랙박스 영상이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바로 '인천 고의 교통사고' 입니다.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12일 오전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코란도 승용차가 갑자기 분리대와 충돌한 후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합..

​ 집집마다 한 대씩 있는 이동수단. 기름으로 움직이고 가끔 길가 막히면 정말 화가 나는 그것. 그렇지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것.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을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차가 많은 만큼 우리 주변의 소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