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삐뽀 삐뽀‘ 사이렌 소리가 하굣길 버스 안에서 크게 들렸다. 구급차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데, 주변은 심한 정체였고 차량들도 꽉 막혀 그대로 서 있는 상태였다. 갓길로 천천히 비켜가는 자동차도 있었지만 구급차 앞에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채 서 있는 자동차도 있었다. 편도 2차선 길이었는데 2차선에 있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님이 내리셨다. 운전기사님은 차량들을 우측으로 이동을 안내해주셨다. 구급차는 가까스로 길을 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퇴근길이고 좁은 차로이다 보니 10분이 넘게 걸렸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도로에서 만나는 일은 뉴스나 유튜브 채널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비켜줘야 한다. 긴급자동차라 함은(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

최근 전국적으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이어지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도로 등 물적 피해도 속속 발생했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로 많은 분들이 고통 받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장마철에 쉽게 일어나는 피해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길가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 상황입니다. 비가 오는 중이거나 오고 난 후에, 차도 옆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다면 그것은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차도 가까이 지나가던 보행자의 잘못일까요? 그동안 빗길 물벼락 하면 기분 나쁜, 근데 뭐라고 따지기엔 좀 애매한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러나 길가 물벼락은 사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할 법률 ..

차를 타고 가던 중 저 멀리서 들리는 앰뷸런스 소리,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텐데요. 아무리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어도 어떻게든 차들이 비켜주려 하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소리를 무시한 채 비켜주지 않거나 마땅한 대처를 취하지 않아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어떤 차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지, 이를 어떻게 비켜줘야 하며, 왜 비켜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양보해야 할 차량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찰차 자동차 중 범죄..

지난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출처: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여러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는 구분된다는 점 등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복운전은 2차 사고 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도 한층 무겁다는 점, 보복운전은 피해자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행위로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등, 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격한 운전이 난폭운전일까? 난폭운전은 말 그대로 과격하게 운전하는 모든 행..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한 전동킥보드 요즘 들어 부쩍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는 짧고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일 때 간편하게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전동킥보드는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였던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이를 ‘자전거 등’에 포함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도에서만 ..

최근 중국에서 4살 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을 하던 할아버지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비판과 위로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30대가 오토바이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항상 신호등은 그냥 신호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신호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건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앞을 지나가던 9살 민식이가 달려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식 군의 엄마와 동생은 사고를 목격했고, 민식 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청원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얼마 후 ‘민식이법’ 법안을 발의하였고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말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지정된 이후에도 가끔씩 법을 위반하는 차량이 있거나, 그 주변을 다니는 아이들은 차량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건너는 행동 등 위험한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집 근처 학교 스쿨존에서도 아이들이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냥 건너는 경우를 저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스쿨존에서 가장 조심해야할 것은 차량이지만, 그렇다고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