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3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남자라면 받는 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지위의 높고 낮음, 배움의 많고 적음, 키, 몸무게, 혈액형 등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알통? NO! 아랫배? NO! 땡!! 모두 다 아닙니다. 바로 바로 바로~ 군입대 영장입니다. (정확히는 군입대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신체검사 영장입니다.) 군입대 영..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기업과 아주 특별한 이웃맺기

지난 7월 1일, 한국과 EU(유럽연합)가 체결한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과 EU 27개 회원국 간에 매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2011년 기준으로, 한-EU간 교역에 의한 수익이 65.5억 유로에 달하고, 대한민국 입국 EU 국민은 363,868명에 달..

외국인 유학생의 간 떨리는 질문, “성욕은 어디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체류외국인 수는 약 126만 명에 달했고,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의 수 역시 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국과 다른 법 때문에 갈등을 겪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