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7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남자라면 받는 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지위의 높고 낮음, 배움의 많고 적음, 키, 몸무게, 혈액형 등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알통? NO! 아랫배? NO! 땡!! 모두 다 아닙니다. 바로 바로 바로~ 군입대 영장입니다. (정확히는 군입대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신체검사 영장입니다.) 군입대 영..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기업과 아주 특별한 이웃맺기

지난 7월 1일, 한국과 EU(유럽연합)가 체결한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과 EU 27개 회원국 간에 매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2011년 기준으로, 한-EU간 교역에 의한 수익이 65.5억 유로에 달하고, 대한민국 입국 EU 국민은 363,868명에 달..

외국인 유학생의 간 떨리는 질문, “성욕은 어디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체류외국인 수는 약 126만 명에 달했고,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의 수 역시 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국과 다른 법 때문에 갈등을 겪거나 ..

달려라 하니? 지금은 달려라 김창원이 대세!

우리나라 곳곳을 달리고 누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3년 대구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부룬디 국가대표로 참석했던 부징고 도나티엔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젠 부룬디의 ‘도나티엔’이 아닌 한국의 ‘김창원’이 되어 각종 마라톤 대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현재 (주)현..

인천공항 한국인 통제구역에 들어가 봤더니...

아시아의 지역공항에서 세계중심공항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2010년 한해 인천공항 출입국자수는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무려 3000만 명입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인이 163만 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29%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인 110만 명(20%), 미국인 64만 명(12%), 대만인 36만 명(6%)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당한 한국인 된 독립유공자 후손들 ▲국적수여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원순예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허어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 할머니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

중국의 유학생 붉은악마들, 불법 집회??

우리 불법 집회 아니거든요?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지는 요즘, 중국 난징에서도 붉은 악마의 함성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난징에 있는 한국인은 대략 1000명 정도인데, 한국과 그리스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인원은 무려 800명!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훈훈한 광경이었..

귀족이 살 것 같은 이 집, 알고 보니 교도소?

정문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도소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문이 보이시나요? 누가 사는 곳일까요? 굉장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것이 마치 영국의 왕실이나 귀족이 살았던 곳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곳은 귀족이 아닌 수용자가 살고 있는 교도소랍니다. 영국 서(西)런던 웜우드 스크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