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할 수 있나요?” “관할 경찰에서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법교육 둘째날 강의를 듣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 6월 16일, 아동보..

미세먼지가 자욱했던 주말을 뒤로 하고, 지난 25일 월요일에는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내빈 400여명이 함께 법의 날을 축하했는데..

최근 국내·외 자동차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폭스바겐’이 상당수 자사 제품들의 배출가스량을 조작하여 광고·판매해 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대표적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그룹이 이러한 조작 스캔들에 휘말리자, 관련 주가는 큰 폭으..

“헌법 제34조 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노력할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NIMBY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에 대한 토론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현재의 법 제도에는 위헌의 여지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 등의 구제방안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지난 달 개봉하여 현재까지도 극장가에서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영화 ‘사도’는 사도세자와 아버지 영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과 600만 명 이상의 흥행 기록을 거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역사적 시각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이라는 관점에..

지역이기주의를 풀어낼 방법, 소통! 중학교 때 사회 교과서에서 배웠던, ‘NIMBY현상’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처음 들으면 난해할 수 있는 이 용어는 ‘Not In My Back Yard’의 약자로서, 자신의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는 지역이기주의를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역사회의 법률서비스, 마을변호사가 책임진다! 여러분도 혹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나요? 살다보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일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요.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대안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

지난 4월, 고향으로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던 무기수 홍승만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경남의 한 야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강력범이 휴가를 갔다가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

어느덧 2015년 새해의 첫 달이 지나갔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해의 출발을 성공적으로 하셨나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새해를 맞은 설..

■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아시나요? 매년 이맘때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생활법 토론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회!! 올해로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가 10회를 맞이합니다. 생활법 경시대회를 준비하며 좀 더 일상생활속의 법과 가까워지고, 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갖출 수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