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전화번호 표시?! That’s no no~ 2013년과 2014년 초에 발생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N사의 해킹과 K은행, N은행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스팸전화와 스팸메시지가 급증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사례 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발신번호 조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1.10
응급의료 대불제도 A to Z 여러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아시나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나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 받지 못했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 미수금을 지불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 이후 응급환자 본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25
편한 택시 우버앱이 불법?! 최근들어 서울시민들 중 ‘우버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탑승하는 분들이 늘어나도 있습니다. 우버앱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서비스로,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데 간편함과 신속함을 무기로 한 매혹적인 서비스를 서울시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13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최근 장난감·학용품 등 211개 제품에서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성분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 등에 환경호르몬이나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해당 물품을 사용하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8.30
뜨거운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는 ‘심장이 뛴다’ 최근 SBS예능 프로그램 ‘심장이 뛴다’가 폐지 되었습니다. 시청률은 부진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받던 프로그램이라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심장이 뛴다’에서 그간 소개되었던 에피소드로 인해 국민의식도 많이 개선되었으며, 소방공무원들의 애환을 충분히 담아냈다는 평..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7.24
안전불감증에 휩싸인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법 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 잇따른 각종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한 감정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장성 요양병원, 시화공단재 시화산단 인근 중소 공장 밀집지역, 고양종합터미널, 용두동 홈플러스 주차장의 화재모습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끊임없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7.08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 학자금 대출을 아시나요? 오늘은 대학생 혹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 집계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규모는 727,000명에게 총2조3,265억 원이 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7.01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의 자동심장충격기 인기리에 종영된 tvN 응급남녀에서는 최진욱과 환자와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과정에서 최진욱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송지효는 제세동기(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최진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충격을 가했는데요. [출처 : tvN 응급남녀 캡쳐] 제세동기(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6.02
국가필수예방접종 – 핵심 Point 어린이와 청소년 자제를 키우시는 부모님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26
알면 보여요! 최근 개정된 법률 (2014.4.기준)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였을 때, 아래처럼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정보 페이지가 존재한다. 이와같은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었던 사실들이나 왜곡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