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니’로 개명한 영국 사람 이제 ‘박지성’ 개명하나? 지난 6월 8일 영국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잉글랜드 웨스크요크셔의 한 술집 종업원 15명이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는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공격수 ‘웨인 루니’로 개명한 일이었는데요. 남녀 구분 없이 15명 모두가 남자이름 ‘웨인 루니’로 이름을 바꿧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7
김수철 사건으로 떠오른 ‘화학적 거세’ 어린 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방과 후 학교에 가던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스로 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5
김길태의 범죄, 유전일까? 환경일까? 아동 성폭력 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 잇따라 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을 비롯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딸이나 조카를 성폭행하여 친권이나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81) 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5
아동 성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아동 성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 검사 프린세스, sbs 김길태 사건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지금,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에서 아동 성범죄라는 테마를 다소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당위적..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2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사형제 찬반 논란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사형제 찬반 논란 사형제 찬성한 성인 64.1% Ⓒ오픈애즈 지난 2월 25일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관 의견은 합헌 5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24
김길태, 이름만 들어도 어두워지는 엄마 얼굴 엄마는 오늘도 내 아이가 안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다섯 살 조카의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다기에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다. 입학식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미래의 주역’들이 저마다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부모들의 얼..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3.16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 폴란드였으면 화학적거세 다른 나라에서 김길태 사건 일어났다면? 요즘 사회가 많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일어난 부산 여중생 사건까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중 많은 사건들이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97조(강간)에 의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6
부산 여중생과 러블리 본즈 부산 여중생과 러블리 본즈, 많이 닮아 더 안타까워 ▲ 사진출처 : 러블리 본즈 홈페이지(www.lovelybones.com) 지난 2월24일 저녁 7시경, 올해 14세가 된 부산의 한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사라진다. 다음 날인 2월25일, 14세 소녀가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러블리 본즈’라는 영화가 개봉..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6
수사를...글로 배웠습니다.... 로스쿨 학생, 검찰청에서 실습한다! - 검찰청에서의 현장 실습으로 검찰 실무에 대해 파악 가능 어제 (10일),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추적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그가 검거되기까지, 그리고 검거된 후에도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도망가는 사람 보다 쫒는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