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김길태 19

‘루니’로 개명한 영국 사람 이제 ‘박지성’ 개명하나?

지난 6월 8일 영국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잉글랜드 웨스크요크셔의 한 술집 종업원 15명이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는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공격수 ‘웨인 루니’로 개명한 일이었는데요. 남녀 구분 없이 15명 모두가 남자이름 ‘웨인 루니’로 이름을 바꿧다..

김수철 사건으로 떠오른 ‘화학적 거세’

어린 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방과 후 학교에 가던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스로 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사형제 찬반 논란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사형제 찬반 논란 사형제 찬성한 성인 64.1% Ⓒ오픈애즈 지난 2월 25일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관 의견은 합헌 5 ..

김길태, 이름만 들어도 어두워지는 엄마 얼굴

엄마는 오늘도 내 아이가 안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다섯 살 조카의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다기에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다. 입학식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미래의 주역’들이 저마다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부모들의 얼..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 폴란드였으면 화학적거세

다른 나라에서 김길태 사건 일어났다면? 요즘 사회가 많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강호순 사건, 조두순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일어난 부산 여중생 사건까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중 많은 사건들이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97조(강간)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