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식을 마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오후 일정으로 부산 덕포동을 방문했습니다. 덕포동은 지난 2012년 김길태 여중생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사건 이후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컸는데요. 사건 이후, 2013년 이 곳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

김길태가 탈옥을 했다구? 어제 오전 SNS를 포함한 온라인 상에 충격적인 글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내용은 ‘김길태가 탈옥해 여중생을 또 살해했다.’, ‘김길태를 잡으려고 천안경찰이 출동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이 불안과 분노에 차서 RT 등을 통해 글을 퍼나르다 보..

대한민국, 하루평균 2.8건의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 여러분, 작년 한해 아동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시나요?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은 모두 1,012건, 하루 평균 약 2.8건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2.5일에 한 건씩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동성폭력 사건은 심..

작년에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조두순 사건이 2년 전 12월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아세요? 이 추운 겨울 날, 피해 아동은 오랜 시간 낡고 작은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동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쉽게도 피해아동의 ..

우리나라의 형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형법은 반세기 전인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세기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 되는가’ ‘어떤 죄에 해당 하는가’ 등을 규정한 ‘형법의 총칙’은 거의 바뀐 적이 없었다는 ..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김수철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고, 김수철이 나이가 들어 출소한다 하더라도 초..

흉악범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고 낡은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던 조두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얼굴이 찡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써 2년 전 사건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작년 9..

“성충동 약물치료”로 명칭 변경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대낮에 피해자의 집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그 동안 논의 중이던 ‘화학적 거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여성의 남편이었으며, 남편은 여성의 친구와 같이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에게 변호사였던 동료가 말해줍니다. “당신이 만약 감옥을 나가서 남편을 ..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을 비롯하여 순천에서의 택시기사 승객 성폭행 사건, 초등학교 남학생 성추행 사건, 중학생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폭행·성추행 사건에 국민 모두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