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오늘날 우리는 금융거래를 할 때 모두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금융거래를 내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금융거래를 할 때 가명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로 인해 각종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뇌물 수수, 탈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이러한 폐해를 막고 우리나라의 건전한 경제문화를 만들기 위해 김영상 정부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금융실명제, 도입 첫 반응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다수의 부정부패 사건에 분노한 다수의 국민들은 금융실명제의 시행을 환영..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하은(대학부)

눈 뜨고 코 베이는 ‘보이스 피싱’ 여러분 혹시 영화 ‘보이스’ 본적 있으신가요? 영화 ‘보이스’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재로 하여, 주인공이 가족과 동료들의 돈을 찾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변요한, 김무열 등 한국의 대표 배우들이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죄 수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유명한 전자금융사기의 한 유형인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위장 포털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그 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피싱..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대사! 한동안 유행어가 되어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인데요, 이 대사는 바로 ‘보이스 피싱’으로 잘 알려진 전화 금융사기에서 사기범이 쓰는 말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일명 ‘피싱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

‘돈 값으라고, 내 돈!’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회사까지 찾아와 망신을 준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등을 보면 어렵지 않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회사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망신을 주기는 예사이고, 직접적인 폭력을 동반해 돈을 값으라고 협박하는 장면을..

직장인 나국민씨는 점심시간에 잠시 예금인출을 위해 평소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00은행을 들렀는데요. 그런데 은행 출입구에 빨간색 글씨로 5등급 (불량)이라는 글씨가 눈에 띄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 이게 뭐지? 내 주거래 은행이 5등급 불량이라니…… 지난달 금융..

◎고마해라! 마이 묵으따 아이가~ 출처: KBS 개그콘서트 2013년 5월 26일 2013년 친숙한 소재와 개그맨들의 능청스러운 연기력으로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개그 코너는 명실상부하게 '황해'가 아니라 할 수 없겠는데요! 그 만큼 보이스피싱이 우리 생횔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

오사랑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망보험금 3억 원을 받았는데요. 상속포기로 보험금 이외에는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내지 않은 세금을 부인인 오사랑씨가 대신 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