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강의 9

조혜련의 일본진출, 욘사마가 부추겼다!?

조혜련의 일본 진출은 욘사마가 시작?! 5월 18일, 용인 법무연수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특강이 열렸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의 특강이라고 하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나 현직 검사의 무겁고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몰려오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이 날의 특강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방..

로스쿨학생 강의를 듣는 보호관찰 아이들의 모습은

햇살이 따뜻했던 2월 22일, 부천 보호관찰소에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은 총 12명으로 소년원에 갈만큼 무거운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이..

청강은 ‘열의’지만 도강은 ‘범죄’다!

▲서인영의 카이스트 Ⓒ엠넷(Mnet) 얼마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서인영의 카이스트’를 기억 하시나요? 공부밖에 모를 것 같은 카이스트 학생들 사이에서 신상녀 서인영씨가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대단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카이스트 학생이 아니면서 카이스트 수업을 들을 수 있던 ..

검사, 판사, 기자들에게 대놓고 성교육 하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센터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성폭력 범죄 없는 밝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성폭력 ․ 성전문가를 양..

강의를 녹음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어제 공부하다가 밤을 샌 A양. 아침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슬슬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진 A양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버튼을 누르고 잠들어버렸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오늘 강의에 오지 못한 학생..

강호순 담당검사, 학생들 앞에 입을 열다!

지난 토요일, 서일중학교(서울 서초구)에서는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사복을 입고 검찰청이나 법원이 아닌, 학교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 학생들에게 강의중인 손영배 검사 현재 범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근무중인 손영배 검사는 서일중학교 친구들에게 ‘검사’라는 직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