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상대·법무부 법무실장 일상생활과 밀접한 399개 법규 분석, 151개 행정형벌 규정 개선하기로 법무부는 지난 2월 각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도한 처벌 규정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애로를 겪는 사례를 받아 실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

글| 한상대·법무부 법무실장 과도한 행정형벌, 전 국민의 21%가 전과자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21%에 해당되는 1천35만명이 전과자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형벌’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

글| 한상대 법무실장 로스쿨 제도 정착위해 기반 조성 내년 3월부터는 국내에서 로스쿨이 개원하고,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건국 60년간 유지되어 왔던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로, 로스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로스쿨과 법조계, 정부 ..

글|한상대 법무실장 법률시장 개방 철저하게 대비해야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법조계의 국제화 · 전문화 및 고급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충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반면, 최초 개방에 따른 법률시장 혼란 및 영미계 대형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잠식 등 부작용에 대한 우..

글 ｜ 추규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우리 10년 같이 살았어요. 이제 결혼하니까 또 10년 새롭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지 10년이 된 몰도바 출신 신부가 기분이 한껏 들떠서 하는 말이다. “우리는 약혼 기간만 13년이에요.” 필리핀 출신 신부와 13년 전 결혼하여 아이가 둘..

글 ｜ 차동민 검찰국장 최근 불거진 서울시 의회의 금품살포 사건, 전직 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남아있다. 그동안의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우리는 고도 성장과 정치.사회적 민주주의를 성취하였지만, 부정부패 척결은 아직도 해결되지 ..

글 ｜ 이태희 교정본부장 출소자들이 새로운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치열한 반성과 통회(痛悔)로 죄의 냄새를 지우고, 설레는 가슴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능·기술을 연마하고 나서지만 세상과의 범접은 녹록지 않고 바람은 다만 또 다른 마음의 짐으로 무게를 더할 ..

정보공개청구제도, 악용막는 제도개선 필요 글 ｜ 이태희 · 교정본부장 橘化爲枳(귤화위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로 주변의 여건에 따라 본래의 성질이 바꿔지는 것을 빗대는 유명한 고사성어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교정기관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수용자 정보공개..

출소예정자, 개인용 침대·컴퓨터 있는 집에 산다 법무부, 국내 최초「중간처우의 집」 운영키로 교정시설 복역자가 출소를 앞두고 사회의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단계의 수용시설이 설립된다.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0월 27일 안양교도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수형자 사회복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