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무부의 발걸음이 매우 바쁘다. 네티즌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확대하고, 젊은 층에게 친밀한 인기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법무부 직원들이 스스로 선플 달기 운동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법무부의 법질서 확립 행사와 정책들을 요목 조목 따..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악성댓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비방용어, 명예훼손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언어를 무기로 상대방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이버 전쟁의 시대다. 문명의 이기를 문명의 이기심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사이버 세상은 상처만 가득한 공..

해킹, 개인정보 유출은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우리는 정보검색, 쇼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나 게임, 동영상 시청 등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여러 개 가입하고 있다. 아마도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에 현재 몇 개나 가입되어 있는지 ..

작가 : 박 영 학 퍼가실때는 스크랩으로 가져가시고, 무단캡쳐를 금지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필한 체류외국인이 원래의 체류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육기관(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왕에 부여받은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도 유학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학..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자 선별을 담당하는 ‘성범죄자 조사전문요원’에 대한 양성교육(제2기)을 2009년 6월15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67명은 60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교육에서 성범죄자 심리 및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PCL-R)..

법무부는 박연차 회장 정 · 관계 로비사건 수사를 계기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수사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점검하여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공보제도..

법무부가 학습지도를 실시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이 ’09. 4. 12. 실시한 검정고시에서 622명이 응시하여 424명이 합격하였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 민간 학원과 제휴를 맺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수강권을 전달하고, 전국 51개 보호관찰기관 별로 검정고시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검정..

◈ 덮어놓고 증여하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민법』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555조) 이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

매혹적인 빨간 입술이 트레이트 마크인 고가 미술품 매매 전문 회사의 사장님 배태진. 그녀가 대박 상품을 하나 물고 왔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벽안도’. 벽안도는 조선 초기 화가 안견이 그린 그림으로, 장승업이 남긴 책에서 그 존재가 처음 확인되었다. 안견이라면 몽유도원도를 그린 천재 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