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여라! 사이버 세상을 위한 정예부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악성댓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비방용어,

명예훼손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언어를 무기로 상대방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이버 전쟁의 시대다.

문명의 이기를 문명의 이기심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사이버 세상은 상처만 가득한 공허한 공간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이버세상을 위한 정예부대가 뭉쳤다.

그들은 과연 누구이며, 사이버 세상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사이버세상은 울타리가 없다. 따라서 자대고 줄긋기처럼 딱 잘라 나눌 수 없는 공간이다. 영역에 한계가 없고 시공을 초월한 곳이기에 우리는 그 곳에서 엄청난 ‘자유’를 만끽한다. 하지만 자유는 자칫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다. 따라서 정도를 넘었을 때 잡아줄 수 있고,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는 대한민국 포털 160개사의 인터넷 관련기업 대표자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이다. 인터넷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및 조사연구, 국제교류와 해외협력, 기업 경영 활동지원등 업계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포털과 정부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명예훼손이나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사이버 질서를 위한 포털간의 협약이나 공동 캠페인 역시 인터넷 기업 협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큰 사업이다. 

 

 

 

명예훼손 등 인터넷에 관한 사건 및 범죄의 자율적 정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의 회원인 7개의 포털이 힘을 모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야후코리아(야후),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싸이월드), 엔에이치엔(네이버), 케이티하이텔(파란), 프리챌(프리챌), 하나로드림(하나포스)이 모여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출범한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갈등과 충돌이 생겨나면서 인터넷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커졌으며, 이에 인터넷 공간에서도 스스로 정한 자율적 규제를 통해 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결과였다.

KISO에 참여한 각 포털의 대표들은 자동적으로 이 기구의 이사직을 맡게 되었으며,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가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KISO의 출범을 통해 첫 번째로 내 놓은 정책은 바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글을 삭제하길 원할 때, ‘①사유, ②URL를 필수로 제출’하면 확인 후 삭제 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명예훼손을 처리하는 방법이 좀 더 명확해 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위의 7개 포털사이트의 사업자들이 법무부와 함께 ‘저작권과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음원 등을 인터넷에서 이용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였다.

 

협력 포털에서는 Let’s Clean Up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저작권법의 기본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하고, 불법 저작물을 자진 삭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열린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는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허진호 한국 인터넷기업 협회 회장등 총 53개 단체의 임직원 1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원만한 교류가 있어야 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화합하고 협의하자는 취지의 큰 잔치였다.  

 

네티즌이 인터넷 세상을 이용하는 손님(guest)이라면, 포털은 이용자가 마음껏 놀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는 주최자(host)이다. 주최자는 손님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여 사이버 최대한 세상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맞지만 파티의 성격에 어긋난다든지, 파티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포털들은 자신들이 주최한 각각 파티의 현명한 주최자가 되어 더 즐겁고 재미있는 사이버 파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는 대한민국 포털을 한데 모아, 사이버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문화는 어떨까? 대한민국의 사이버 문화에 대해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 김성권 정책실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김성곤 정책실장 인터뷰

Q.	현 한국 인터넷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것일까요?
A.	인터넷의 특징이 이용자 스스로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아직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일 텐데요 문화로 정착되는 시간을 겪는 것 보다 아직은 부작용이 더 많이 부각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는 과도기인 현 시점에서 이용자와 포털이 모두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몫이지요.
Q.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포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양떼 목장에서는 양치기가 아닌 양들이 주인공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포털이 어떤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용자들을 선동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문화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용자 스스로가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고 겪어 가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가 점차 정착 되어야 합니다. 포털은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양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위험한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양치기의 역할이지요.
Q.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A.	인터넷은 이용자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고로, 이용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나쁜 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문화로 정착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명예훼손, 악플, 인신공격 등은 우리가 만들어 갈 문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를 하기 이전에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유로운 경험과 생각 속에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부응해서 인터넷 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서가 없는 자유는 진정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추구할 권리도 없다.

나 혼자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세계 모두의 공간이기도 한 사이버 세상. 그곳에서 차곡차곡 바른 질서를 정착시켜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꽃 피우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