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질서 확립, 동참하면 기쁨 두 배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무부의 발걸음이 매우 바쁘다. 네티즌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확대하고, 젊은 층에게 친밀한 인기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법무부 직원들이 스스로 선플 달기 운동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법무부의 법질서 확립 행사와 정책들을 요목 조목 따져보자.

 

 

 

 

지난 5월 18일, 인기가수 ‘빅뱅’이 법질서 홍보대사로 위촉 되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빅뱅’의 법질서 홍보대사 위촉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이슈가 될 정도로 네티즌의 큰 호응을 얻었다. 빅뱅 역시 이름만 홍보대사가 아닌, 법질서의 확립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발로 뛰는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다짐 했다.

 

장관은 이날 ‘빅뱅’에게 법질서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 하면서 빅뱅에게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팬들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환담 과정에서 빅뱅 멤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각자의 안부를 묻고, 힘든 연습생 시절을 거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된 빅뱅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빅뱅의 팬임을 이야기 했다.

 

대화 도중에 김경한 장관과 빅뱅이 같은 아파트(위, 아래층)에서 산 이웃지간이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습생 시절부터 대한민국 대표 가수가 되기까지의 빅뱅을 지켜온 팬의 한 사람으로서 빅뱅을 응원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빅뱅과 장관과의 환담은 처음엔 다소 어색했지만, 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15분간 진행 되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빅뱅의 법질서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서울 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차관 및 위원장 등 최고 책임자들과 함께 5개 부처 공동 주최로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클린 콘텐츠 국민운동연합,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3개 민간단체도 동참했으며, 법질서 홍보대사인 빅뱅도 함께 자리를 빛내 주었다.

 

정책발표와 문화행사가 어울린 축제의 한마당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지만, 사이버범죄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인터넷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기능을 적절히 제어할 때”라고 진단하고, “올해는 사이버질서 확립을 법질서 운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이 행사에서 사이버질서 유관 5개 부처와 50여개 사회단체들이 손을 잡고 ‘공동선언’을 채택함과 동시에 올해를 ‘사이버질서 확립 원년’으로 선포하며, 앞으로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부처 간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고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교육과 캠페인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에 따라 5개 부처는 2009년을 ‘사이버 질서 확립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위한 정책공조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민간단체들도 사이버 법질서 확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민관이 함께 사이버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법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한 것이다.

 

장관은 또한 "머지않아 우리의 ‘사이버질서, 사이버문화’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터넷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마당 큰 잔치 형식으로 진행 되었던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과 사이버 퍼포먼스, 법질서 홍보대사 빅뱅의 공연 등으로 더욱 즐겁고 흥겨운 시간이 되기도 했다.

 

 

2007년 청소년을 상대로 한 저작권법 위반 고발 건은 2,823건 이었지만 1년 후인 2008년에는 23,407건으로 약 8배정도 증가했다. 청소년 저작권 침해 문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 간 7개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아휴, sk커뮤니케이션즈, 케이티 하이텔, 프리첼, 하나로드림)와 공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을 전개했다. 저작권에 대한 지식 없이 무분별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저작물의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캠페인 이었다.

 

 

위의 7개 포털을 통해 전개된 Let's clean up 캠페인은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와 저작권에 위반하지 않기 위한 방법, 저작권 보호 관련 정보와 강좌 코너를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또, 법을 잘 몰라서 음악·소설·사진·영화 등을 불법 다운로드나 유통 하면서 상대방의 저작권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침해하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올바른 저작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게 해 주는 출발점이 되었다.

 

법무부는 Let's clean up 캠페인을 시작으로 빈번이 발생하는 대표적 불법사례와 처벌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 빈도수를 줄이고, 시민 및 사회단체의 인터넷 자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악플 근절운동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 활성화를 꾀하였다.

또한, 주요 포털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벌인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각종 사이트에 ‘퍼오기, 담기’ 등으로 모은 불법 저작물을 자진삭제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대표적 불법 사례와 처벌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법무부는 09년3월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예절을 바로 알리기 위한 책자를 발간했으며, 그 안에서도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책에서는 게시판이 아닌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렸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명예 훼손한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알려주었다.

 

 

 

 

작년 12월, 법무부는 사이버 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사회 최초로 '선플 달기 운동' 에 나섰다.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선플운동 선언식' 을 개최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법무부 직원의 다짐을 담은 '선플 운동 선언문' 도 채택했다.

법무부를 시작으로 한 ‘선플 달기 운동’은 전국의 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확산 되었으며, 악플 근절 운동과 법질서 콘텐츠 지원 등의 방안을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법질서 홈페이지에 칭찬과 감사의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법무부 직원들끼리 수시로 격려의 메일을 주고받기도 했으며, 칭찬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실시해 영화예매권을 증정하는 ‘칭찬 시네마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남에게 잘하라고 말하는 대신 법무부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준 가슴 뿌듯한 계기가 되었다.

 

 

사이버 질서는 정부기관이나 민간 단체에서 단독으로 진행 한다고 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나 단체는 이용자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할 뿐이다. 질서가 지켜지는 사이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무부의 무한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