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로 아파트, 빌라에 거주합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많은 사람과 같은 건물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파트 또는 빌라에 거주하기에 이곳에서 문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집합건물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1984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해 인정되는 사항 중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전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내야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바로 관련 법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1..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임연주(대학부)

2023. 11. 22. 법무부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10년간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돌아보며 이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여기에서 궁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는 헌법 제12조에 나오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를 생각하실텐데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2. 3. 24.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

여러분 영장(令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드라마 그리고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어휘라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영장이라는 말이 자주 들어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들여다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용어는 대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어떤 한자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은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영장은 어떤 한자로 이루어져있는지를 분석해볼까요? 영장에서 ‘영’은 ‘令’자로서 ‘명령’이나 ‘하여금’(누구를 시키어라는 뜻의 부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은 ‘狀’(형상 상/문서 장)자로서 여기서는 ‘문서’라는 뜻의 글자로 쓰이고 있습니..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속, 박은빈(서목하 역)은 무인도에 표류되어 15년을 살게 되는 일을 발단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15년의 기간동안 주인의 허락없이 무인도를 무단사용한 박은빈은 위법한 행동이 안되는지, 무인도에 오래 생활했는데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15년 후 찾아간 박은빈네 가게를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동네사람들이 무단 점유해서 장사한 행위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물음이생겼는데요.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허가 없는 무인도 사용 괜찮나요? 박은빈의 무인도 생활을 보면서, 무작정 무인도생활을 상상해본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국유지와 사유지의 상황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82조’에..

[법무부 국민기자단] 선정 결과 발표일을 1월 17일(수)로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대변인실입니다.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선정 결과 발표일이 기존 1월 10일에서 일주일 후인 1월 17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월 17일 오후5시, 법무부 블로그 발표 예정) 예상보다 많은 지원서에 대한 심사와 국민기자단 운영 방침 정비로 인하여 선정 결과 발표일이 다소 미뤄지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다려주신 지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