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주연(정다은 역)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품이 정신과 병원을 배경으로 정신질환자와 치료진들의 일상을 다루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극중 박보영은 정신과 간호사인데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는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정신질환자란 정신병동에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박보영 간호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시청하면서 저건 폭행죄가 아니냐며 다친 박보영을 안타까워했는데요. 여기서 정신질환자란 정신의 이상증상(망상, 환각, 기분장애 등)으로 홀로 일상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뜻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참조) 그렇기 때문에 박보영의 입장이 안쓰럽지만, 일반적인 폭행상황과는 조금 다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살인 누명을 쓰고 16살부터 10년을 옥살이 한 최용민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9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젊은 청춘을 무고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국가 배상금 외 형사보상금으로 최용민씨는 8억3천여만 원, 윤성여씨는 25억1천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형사보상금은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무죄 확정 판결(재심 포함)을 받았을 때 구금된 시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 청구..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주목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마약 문제가 충격인 동시에 한 번 더 마약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다는 것을 인지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 시음회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시음한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음료수를 제공한 제공자들도 모두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제공하고 섭취하여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는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언제, 어떻게 연루될지 모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약, 왜 불법일까? 우리가 흔히 아는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임연주(대학부)

“수용시설 과밀화, 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작년 초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를 위해 수용시설 과밀화, 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신축, 이전, 유휴부지 활용한 수용동 증, 개축 등이 추진된 바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인 10월 문을 연 거창구치소입니다. 거창구치소는 2011년부터 언급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다만 개청까지는 12년이나 걸렸기에 교정시설이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창의 경우 처음 시작은 유치였습니다. 지난 2011년 거창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유치 건..

요즘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다들 한 번쯤은 집 앞 복도에 쌓아놓은 택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생활에 불편을 끼칠 정도로 과도하게 많은 짐을 적치해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용공간에 물건을 가득 쌓아놓는 행위,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용복도에 개인사물을 적치한 사례 몇 달 전, 각종 박스와 캠핑용품 등을 빼곡하게 넣은 진열대를 아파트 공용복도에 설치한 사진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웃집이 현관문을 출입하는 공간까지 진열대가 침범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웃집을 배려하지 못한 행위이며, 나아가 소방법에 위반되어..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