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위자료 약 476억 원을 지급해야 함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역에서 불법으로 납치되거나 그 과정 등에서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476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직접 폭행·구금·협박 등 피해를 입은 유공자 31명과 그들의 가족들인 유족 107명까지 총 1,018명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이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사 판결 중 제일 많은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자, 그런 만큼 최대 규모의 위자료 금액이 설정돼 의의가 있죠. 다만 유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

대학생 ‘김씨’는 카드(계좌)를 건네주면 매일 100,000원씩 급여를 준다는 공고를 보고 담당자와 연락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회계 오류로 직원이 아닌 다른 명의의 카드(계좌)가 필요하다며 법적 문제점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카드(계좌)가 배송되는 즉시 급여를 보낼 것이라 하여 신뢰를 높였습니다. 마침 사용하지 않는 카드(계좌)가 있어 택배를 통해 카드(계좌)를 보내주게 되었고 급여가 입금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몇 달 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가 됐다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의 카드(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보내주면 안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