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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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2

조선시대 야담 속 재판이야기! 현재라면 어떤 판결이?

여러분께서는 혹시 ‘야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야담은 조선 후기 민간에서 전승되던 역사적 사건이나 민간에 떠돌던 잡다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야담에는 조선시대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데요! 야담에는 당시의 재판 기록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청구야담》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재판 이야기를 알아보고, 오늘날에는 이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청구야담》 속 재판 이야기 어느 날, 한 스님은 길에 떨어진 돈 20냥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님은 돈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생각으로 돈을 줍게 되는데요. 시장에 가자 소 장수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스님은 소 장수가 돈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게 돈을 ..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땅 주인이 있어도 내 땅이 될 수 있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빈집 증가 속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오지에 주택이 있을 경우라면 폐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시골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폐가와 방치된 빈집이 급증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와 범죄 장소 악용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거 지원금 외 ‘빈집세’와 같은 세제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철거를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실태조사 결과(2022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빈집 수는 94,946채입니다. 예전에는 토지경계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경계가 불분명하여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 일부에 다른 사람의 땅이 포함됨으로써 집이나 건물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