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2023. 11. 22. 법무부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10년간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돌아보며 이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0주년 기념 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학술 대회 기념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여기에서 궁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는 헌법 제12조에 나오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를 생각하실텐데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2. 3. 24.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국가에서 선정하는 국선변호사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과정에서부터 피해자를 도우며 진술을 정리하고 뒷받침 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단계에서도 피고인의 공판을 방청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에 따라 공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개인정보 등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하고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제도 학술대회에서는 SNS를 활용한 성착취물 피해자들의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을 요청하여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한 지원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조력자이자 울타리가 되어 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모든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위에서 얘기했듯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성폭력지원센터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들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증언을 할 때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심리를 케어하고 수사기관과 피해자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소 딱딱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보듬어 주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할 때 주변 환경 등에 영향 받지 않고 범죄피해를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피해자의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진술조력인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증거제출이나 의견서 제출, 공판방청 등 피해자에게 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술조력인 역시 수사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260,251건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개회사에서 10년 동안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공로에 감사하며 법무부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의 더 큰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 뿐 아니라 우리 역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임지혜(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