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2탄! 안녕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강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권리금 회수’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리금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1. 권리금이란? 권리금(權利金)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이나 시설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상인들끼리 관행적으로만 인정되어 오던 것이었지만,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대가인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1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 새 뜻으로 무언가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장사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가 건물을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임대인과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우 중요한 재판자료가 되는데요. 우선,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건물에 하자는 없는지 현장에 가서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했..

지난 기사에선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룬 바 있습니다. 진실을 말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https://mojjustice.tistory.com/8709819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추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해선 안 되는 것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따라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도덕적·법적 비난을 받는 사회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mojjustice.tistory.com 오늘은 지난 기사의 연장선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있어 공익을 대변하고 권력에 대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 언론과 명예훼손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미디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현대 사회는 미디어에 많은 영..

우리는 모두 진실을 추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해선 안 되는 것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따라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도덕적·법적 비난을 받는 사회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실’을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의 형식’이라고도 칭해지는 법속엔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법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1. 명예훼손죄,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 법을 통해 보호되..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경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