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경림(대학부)

과자, 알고 먹자! 최근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뉴스에서는 과자 값이 물가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는 점을 조명하며, 값 대신 양을 줄이는 눈속임을 지적했습니다. 군것질의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모르면 속게 되고, 몸에 치명상을 주기도 하는 과자의 세계! 지혜롭게 소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자 한봉지에도 배가 고프다! 과대포장 한때, 수입과자 소비가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내산 과자에 비해 이른바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부 국내 대기업에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은 올리고 내용물은 줄이는 ‘질소 과자’ 사건으로 민심을 잃었었죠. 우리 법에는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현웅(대학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수민(고등부)

사면은 누가 할까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사면은 무엇이고 왜 진행하는지를 논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사면과 신년사면 직전에 있었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조세법규상의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됩니다. 보통 국가의 정권교체의 시기나 정국의 전환기, 국경일을 전후하여 사면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은 본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

꿈울림 축제 공간 제약이 없는 선물! 온·오프라인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축제 함께 준비하는 선물! 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중심의 축제 재능 발산의 장 선물! 공연, 사진, 그림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술제, 전시회 함께 즐기는 선물! 청소년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부스 2022년 9월 21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꿈울림 축제 개최 꿈울림 축제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축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던 행사입니다. 꿈울림은 ‘꿈울 울리다.’ ‘꿈드림 어울림’으로 경기도 내 31개 센터가 어울려 꿈을 울린다는 뜻 입니다. 꿈울림 축제에 참여..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서채영(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