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3/01 22

과자!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법

과자, 알고 먹자! 최근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뉴스에서는 과자 값이 물가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는 점을 조명하며, 값 대신 양을 줄이는 눈속임을 지적했습니다. 군것질의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모르면 속게 되고, 몸에 치명상을 주기도 하는 과자의 세계! 지혜롭게 소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자 한봉지에도 배가 고프다! 과대포장 한때, 수입과자 소비가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내산 과자에 비해 이른바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부 국내 대기업에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은 올리고 내용물은 줄이는 ‘질소 과자’ 사건으로 민심을 잃었었죠. 우리 법에는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

사면, 왜 하는것일까?

사면은 누가 할까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사면은 무엇이고 왜 진행하는지를 논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사면과 신년사면 직전에 있었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조세법규상의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됩니다. 보통 국가의 정권교체의 시기나 정국의 전환기, 국경일을 전후하여 사면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은 본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축제, '꿈울림축제'에 가다

꿈울림 축제 공간 제약이 없는 선물! 온·오프라인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축제 함께 준비하는 선물! 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중심의 축제 재능 발산의 장 선물! 공연, 사진, 그림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술제, 전시회 함께 즐기는 선물! 청소년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부스 2022년 9월 21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꿈울림 축제 개최 꿈울림 축제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축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던 행사입니다. 꿈울림은 ‘꿈울 울리다.’ ‘꿈드림 어울림’으로 경기도 내 31개 센터가 어울려 꿈을 울린다는 뜻 입니다. 꿈울림 축제에 참여..

2023년도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선정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제15기 국민기자단 선정 결과 발표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 활동할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종 선발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름(=홍○동)과 지원서에 제출한 본인 휴대폰번호 끝4자리를 함께 공지하며 선발된 분들께는 오늘중으로 개별 문자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조만간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명절 이후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에 지원하신 분들 중에 너무나 훌륭한 이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정해진 인원을 선발을 해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에는 국민기자단 활동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 분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선발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아쉽게 최종 선발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