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에서도 쉽게 국제결혼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국제결혼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법률 지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제결혼의 성립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이 성립하였는지는 결혼하는 사람 당사자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말에는 ‘이 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위 득템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짐작하시나요? 바로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시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의 쇼핑몰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정하여 할인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하여 해외직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퐁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직구의 유형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구의 유형을 통해 나에게 맞는 해외직구 방법을..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화해와 포용, 폭넓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 사면으로,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①정치인·주요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②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첫 해는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 9명 ※이명박 前 대통령 ..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인(성인부)

살면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살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없이 많은 계약을 체결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계약들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체결하는 방식은 약관을 통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약관은 계약 체결의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자가 미리 그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대단히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기사를 통해 약관 중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는 대표적인 조항 내지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약이란 어떤 건가요? 약관은 또 무엇이죠? 계약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계약과..

시청률 11%의 화제작! tvN (2022) 제가 얼마 전까지 정말 재미있게 시청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tvN의 (2022) 인데요. 미국의 소설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소설 (1868)을 재해석한 드라마랍니다. 드라마 (2022)은 가난하지만 우애가 깊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박찬욱 감독과 함께 영화 (2005), (2009), (2016), (2022) 등의 각본을 쓴 정서경 작가가 집필해 더욱 기대되었죠. 드라마 (2022)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미스터리이자, 스릴러이자, 범죄물이자, 블랙 코미디 장르라는 것인데요. 따뜻한 가족드라마 장르였던 원작 소설 (1868)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스포일러가 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

다들 살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물건을 훔친 죄’가 됩니다. 단,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죄에 차이점을 알아보고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상황? 길을 가던 A씨가 땅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을 살펴봐도 신분증을 찾을 수 없었고 달리 주인을 찾아 줄 방도가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자신이 소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지갑 주인이 나타나 A씨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A씨가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무심코 주워서 소유했다가 ‘점유이탈물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