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사에선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룬 바 있습니다. 진실을 말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https://mojjustice.tistory.com/8709819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추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해선 안 되는 것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따라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도덕적·법적 비난을 받는 사회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mojjustice.tistory.com 오늘은 지난 기사의 연장선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있어 공익을 대변하고 권력에 대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 언론과 명예훼손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미디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현대 사회는 미디어에 많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