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3/02 19

드라마 <더 글로리>로 알아보는 학교폭력

지난 2022년 12월 30일 넷플릭스에서 오픈한 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다가오는 3월, 드라마의 후반부인 시즌2가 방영된다고 하여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드라마의 중심 서사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권리, 취해야할 조치, 가해자의 처벌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 줄거리를 간략히 알아야겠죠? *본 기사는 드라마의 스포일러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고등학교 시절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린 인물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부셔진 인물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결국 동은은 학교를 자퇴하게 되고 이후 평생을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며 실행에 ..

영화 육사오(6/45)의 로또! 그 향방은?

“3대가 공덕을 쌓아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사람들은 로또 당첨번호 발표 시간을 기다리면서 1등에 당첨되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 세계 복권 사상 최고액 당첨금 20억4천만 달러(약 2조8천193억원)의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와 관련해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화 ‘육사오(6/45)’는 1등에 당첨된 57억원 로또 한 장을 놓고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분쟁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소주 광고를 위해 나눠 준 로또가 대대장의 차에 딸려서 우연히 말년 병장 박천우(고경표 분)에게 전달됩니다. 주운 로또가 1등 57억원에 당첨! 인생역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순간 갑자기 분..

청소년이 왜 선거법을 알아야 할까요?

청소년이 왜 선거법을 알아야 할까요? 청소년 여러분은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선거와 관계가 1도 없는데 공직선거법을 왜 알아야 해?” 그러나 선거는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회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 대표가 대표로서 학생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거나 학교와 학생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투표는 학교에서의 투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대표가 국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없었지만, 2022년 4월 15일 총선부터는 투표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안전하게 SNS마켓 이용하는 방법

언제부터인가 정식 마켓이 아닌 SNS를 통해서 개인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글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인플루언서가 상품을 홍보하는 사례를 접한 경험이 있을거예요. 인플루언서가 가진 인지도 덕분에 그 제품이 좋아 보이고, 나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소비자는 상품과 인플루언서를 믿고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죠. 이렇게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우리말인 ‘팔이’와 ‘people’을 합성한 신조어 ‘팔이피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 홍보된 제품이 기대 이하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점포가 있는 곳에서 샀다면 직접 찾아가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요. SNS 마켓이다보니 어떻게 환불을 요구해야할지도 막막하고..

노점에서 파는 붕어빵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추운 겨울철 간식의 대명사는 붕어빵, 호떡, 군고구마, 어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팥, 슈크림 등 다양한 내용물이 가득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추위가 사라지곤 합니다. 붕어빵은 대부분 노점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불법이라는 인근 상인들의 신고 등의 이유로 많이 사라지다보니 MZ세대 핫플레이스 붕세권(붕어빵+역세권), 전국 붕어빵지도, 붕어빵 파는 노점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과연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겨울철 간식 붕어빵은 불법일까요? 사실 노점상들 정식 매장을 갖지 못하고 노점을 하는 데에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