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 어떻게 감시할까?

사상 최대 전자발찌 부착, 시행 준비는?

2010년 7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된「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미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

 

또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복역을 끝내거나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혹은 현재 복역 중인 경우라면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8·15 특별사면되는 사람들 중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사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한꺼번에 나오는 사람이 사상 최대인 109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는 한꺼번에 109명에게 채울 전자발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직접 찾아가 집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부착자 급증에 따른 사전 준비에는 소홀함이 없는지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현황에 대한 보고

 

 

꼼꼼한 귀남씨! 전자발찌 확인 중?

8월 1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장관님은 먼저 ‘일일 위치추적 관제요원 체험’을 통해서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해 보았습니다.

 

▲전자발찌 원리와 보강할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장관님은 정말 진지하게 설명도 들으시고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는데요. 갑자기 늘어나는 전자발찌 부착자를 어떻게 꼼꼼히 관리할지에 대한 질문에 ‘제2의 관측센터’를 설치하여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관찰할 것이며, 관측센터의 확장으로 시스템다운 등의 비상사태에도 걱정이 없을 거라는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위치추적 관제센터! 난 널 지켜보고 있어!

전자발찌의 위치추적 시스템은 총 4가지 방식으로 지하철 이동경로나 고속도로 이동경로까지도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아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세 가지 종류의 위치를 설정하여 더욱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보호관찰이 가능합니다. 우선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설정도 가능하고, 또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손수 전자발찌를 채워보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출입금지 구역은 대부분의 전자발찌 착용자가 성폭행범인 만큼 주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주변 10M 지역은 완충지역으로 설정되어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출입금지 구역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면 경보음이 울리고 보호관찰자에게 바로 신호가 간답니다.

 

 

똑똑한 전자발찌, 혹시‘헛똑똑이’아닐까?

전자발찌는 현재까지 643명에게 부착하여 그 중 1명만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데 불과하여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착용 후 일찍 귀가하고, 불법행동을 자제하여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만약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훼손 즉시 센서가 작동하여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신호가 가고, 동시에 112신고 센터에 즉시 연락되어 보호관찰소 및 지구대 순찰 차량이 현장 출동한답니다. 최대 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빠르죠?

 

 

전자발찌의 활약을 기대하세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가석방 및 출소를 하게 되면, 다소 안심이 되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찌 부착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실제로 그 사람의 GPS 이동경로를 보호관찰자가 아닌 이상 함부로 보여주거나 볼 수 없고, 보여주거나 볼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찌 자체도 크지 않아, 착용하고 긴 바지를 입는 경우 겉으로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전자발찌의 소재도 좀 더 얇게 하고 착용도 편하게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랍니다.

 

8·15 사면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한꺼번에 많아져도 걱정 없겠지요? 이처럼 전자발찌가 앞으로도 계속 재범율을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