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나요? 방조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범행 도구의 대여 등과 같은 행위 모두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 등과 같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종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방조범으로 처벌되었던 판례와 이에 대한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본 사례는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A씨는 개인 블로그에 저작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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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 노리는 블로그매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뷰티, 여행, 맛집부터 정책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블로그! 하루 평균 60만 개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어 국내 블로그 시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블로그 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적이 있는 이용자라면 한번쯤 블로그..

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배우 박해진 씨의 이름을 치면 ‘박해진’이라는 이름의 된 계정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박해진 씨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 박해진 씨를 사칭하는 계정이 대부분인데요. 지난 1월 14일 소속사 측에서는 그를 사칭하는 계정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곤혹..

■SNS의 광풍! 21세기, 정보화 시대 최근 몇 년 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SNS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학교·직장·동네 친구뿐만이 아니라 연예인, 화제의 인물,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들과도 친구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미모양은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사진과 일상을 그대로 도용한 k양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게 된 것이지요. 자신의 사진은 물론이며 새로 산 물건이나 다니는 헬스장까지... 모든 것이 도용되어 게재돼 있었습니다. 한미모양은 깜짝 놀라 쪽지를 보내 ..

얼마 전 한 유명가수 A의 나체사진 유포로 인해 인터넷이 떠들썩했죠. 이뿐만 아니라 올 4월에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한 여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자 도와주기는 커녕 이를 찍어 SNS상에 유포하는 정말 부끄럽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가 발달..

올 한해 가수 PSY를 포함해 수많은 한류 연예인들의 활약으로 세계 속에 대한민국 문화가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터넷 매체(유튜브)를 이용한 세계화 전략이 아닌..

지난 5월 31일, KTV 한국정책방송 소통코리아, '소통UP 스마트UP' 코너에서 법무부의 활발한 SNS 소통현장이 방송됐습니다. 국민들과 좀 더 친근하게 소통하기 위한 법무부의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 되고 있는데요.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남장현 기자의 남다른 취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