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야, 불이야, 신토불이야!" 과거 어떤 한 남성이 119에 전화를 걸어 말했던 문장입니다. 듣고는 픽 웃어 넘길수도 있지만 실제 이러한 장난이 일어나는 사이 누군가는 절실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단 생각을 하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119, 112에 전화를 걸어 말장난을 치고 바로 끊어버리는 행위 등을 '장난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난전화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적, 친구들과 치킨집이나 음식점에 걸었던 전화와 친구들에게 장난쳤던 경험도 부끄럽지만 한 번쯤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난전화! 소방이나 경찰서로 잘못 걸었다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호기심으로 장난전화를 걸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찬일(대학부)

2020년 7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그 청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청원인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라 사설 응급차에 모시고 응급실에 가던 중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해당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 응급차를 보내줄 수 없다며 막아서서 10분가량 호송이 지체되었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공감을 사, 총 7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 청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 결과, 청와대로부터 해당 택시기사를 특수폭행, 업무방해,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으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와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정비..

쇼핑몰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누구 책임일까? 최근 할머니께서 쇼핑몰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의 부재와 직원 및 시민의 무관심이 더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지난 10월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에 갔다가 있었던 일인데, 갑자..

여러분들은 혹시 구급차를 타보신적이 있나요?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구급차를 경험해보기 힘든 게 사실인데요. 속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최모씨 역시 얼마 전 평생에 처음으로 구급차를 이용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황당한 경험을 했답니다. 늦은 저녁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

초등학생 준법이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란불이 켜졌으니 건너가세요.~~~” 라는 말과 함께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가려 하는 순간!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법이는 학..

어느새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이번 겨울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동계올림픽 덕분에 올 겨울을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겨울이지만, 겨울에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재인데요, 우리나라의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

■ 상황 1 신고를 받고 부리나케 달려간 구급현장.자전거를 타다 손목을 다친 여성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려는데,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집니다.자전거도 구급차에 함께 실어 달라는 겁니다.[응급 이송환자 : 집에 못 가니까요. 병원 좀 데려다 주고 이 자전거를 병원에 갖다 놓..

“거기 세미 있어요?” “잘못 걸었습니다.” “정말 세미 없어요?” “여기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아니 집에 수세미 하나도 없어요? 깔깔깔~” “뚝....” 언제부턴가 종종 이런 전화가 집으로 오곤 합니다. 어느 날은 수기를 찾고, 어느 날은 분이를 찾습니다. (수기는 정수..

전국 모든 집 주소가 바뀌었다고?? 지난 7월 29일부터 번지수 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도로명주소이니 만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일단은 번지를 이용한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