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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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vs 나쁜 사마리아인

2020년 7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그 청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청원인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라 사설 응급차에 모시고 응급실에 가던 중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해당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 응급차를 보내줄 수 없다며 막아서서 10분가량 호송이 지체되었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공감을 사, 총 7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 청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 결과, 청와대로부터 해당 택시기사를 특수폭행, 업무방해,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으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와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정비..

아파서 구급차 이용했는데 택시처럼 요금을 내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구급차를 타보신적이 있나요?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구급차를 경험해보기 힘든 게 사실인데요. 속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최모씨 역시 얼마 전 평생에 처음으로 구급차를 이용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황당한 경험을 했답니다. 늦은 저녁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

바뀐 도로명 주소 읽는 법, 알고 보니 참 쉽네!?

전국 모든 집 주소가 바뀌었다고?? 지난 7월 29일부터 번지수 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도로명주소이니 만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일단은 번지를 이용한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 동생을 사칭한 남자, 법무부에 딱 걸렸어~!

고대 그리스 우화작가 이솝이 쓴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지키는 일이 따분해 거짓말을 하기로 하지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의 말에 사람들은 낫이며 몽둥이 등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은 재미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