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소정(대학부)

전 편인 ‘바르게 헤어지는 법(1)’편에서는 여러분께 혼인관계를 끝내는 방법 중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혼인생활을 끝내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방법인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우리나라에서만 천 명에 두 명꼴로 했을 정도로 드물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과 감정이 극도로 소모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관해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있는지에 따라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이 재판상 이혼에 비해 그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이 간소하기 때문에 보통 협의이혼을 진행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부부..

2020년 1월, A씨는 1년간의 열애 끝에 모두의 축복 속에서 B씨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 3월 13일 A씨에게 온 한 통의 문자로 인해 둘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본인이 B씨의 전 배우자라고 밝힌 발신인은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B씨가 이혼 후 합의했던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 문자를 보낸다는 말과 함께 양육비 부담조서 등의 서류를 보냈습니다. 평소 B씨는 A씨에게 본인은 결혼은커녕 연애도 처음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5월 10일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6월 20일 A씨가 이번에는 혼인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위 예시에서 A씨와 B씨의 혼인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조명 GOOD! 배경음악도 GOOD!! 드디어....!!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 눈에 난 내 사람인걸 알았~죠♬ 남자가 한 여자를 소개 받았군요. 주선자로부터 오는 문자는 잠시 접어둡니다. 두 남녀는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만남이 지속되는데요. 여자가 남자에게 태아 초음파..

요즘 가수 이효리와 이상순의 소소한 결혼식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위에 혼인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평생 동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결혼 초기의 다짐...!! 기억하실텐데..

꼬물꼬물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지난 달, 친척집에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른들은 몇 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다며 매우 기뻐하셨고, 저도 꼬물꼬물 인형 같은 아기 손과 발을 보니 예쁘고도 신기했습니다. 저도 태어났을 때 이렇게 귀여웠을까 상상도 해보고요^^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

순정녀씨는 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에 다니던 중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 외도남씨를 만나 3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서 결혼한 지 얼마 후 아파트도 사고, 딸·아들 한명씩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1년째 되던 해부터 남편..

▲ 법교육 연수를 받고 있는 중등 사회과 선생님들 법무부는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중등 사회과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하고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등 사회과 교사 법교육 직무연수를 지난 8월 3일부터 21일 까지 총 3기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솔로몬..

자세히...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