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막는 법 &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최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2015』에 따르면, 2014년 성폭력범죄는 29,863건으로 인구 10만 명 당 58.2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 발생비 역시 2005년 23.7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58.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45.5%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9.29
성폭력 ‧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것 피해자 국선변호사 매뉴얼을 만들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건 변호와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8.30
국선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뭐가 다르지? 가해자(사건을 일으킨 사람)는 그를 도와주고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을 국선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어떨까요? 검사가 있기는 하지만,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는 일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7.07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의 대변인을 만나다 초여름의 아침 햇살이 따뜻했던 지난 6월 21일 화요일, 강남역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변호사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6.30
아동학대, 이제는 국가가 지켜드립니다! ▶ MBC 뉴스 캡쳐 (2012년 12월 21일) ▶ YTN 뉴스 캡쳐 (2013년 11월 21일) 2012년 12월 인천에서 10살의 아이가 계모에게 소금밥으로 학대를 받으며 사망한 사건, 2013년 10월 울산에서 8살의 어린아이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여 사망하는 사건..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이었죠? 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18
개정 성폭법 시행 100일, 어떻게 달라졌나? 여러분~ 영화 '소원'이 개봉 했는데요~ 술 취한 남자에게 몹쓸 사고를 당한 아이와, 그 가족이 상처를 극복해내는 영화라고 합니다. ▲ 영화 '소원' 포스터 이 영화에 유독 주목이 가는 요즘입니다. 현 정부가 4대악이라고 선정할 만큼, 최근 들어 성폭력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성범죄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03
화려한 사무실? 좋은 정장?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사무실보다 잘 들리는 전화가 필요합니다. 먼 곳에서 걸려온 전화를 잘 듣고 상담해드려야 하니까요. 우리는 좋은 정장보다 편안한 운동화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찾아가야 하니까요. 우리는 멋진 명함보다는 예쁜 화분을 준비합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을 끝까지 지..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07.03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희망도우미를 소개합니다. 2013.6.19.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06.19